내년예산 5천5백억 흑자편성

금년수준에서 동결키로했던 정부의 84년 예산(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 최종확정됐다. <관계기사5면>
경제기획원발표에 따르면 내년세출예산은 금년과 같은 10조4천1백67억원이며 이에따라 5천5백억원의 흑자재정을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년에 걷힐 세금은 금년보다 5.3%가 늘어난 10조9천6백67억원으로 전망했으며 이에따라 국민 한사람당 29만3천원(83년 27만7천원)의 세금을 물어 조세부담률은 20.6%가 될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실질성장률은 7.5%, 도매물가는 0%, GNP 디플레이터는 1%로 예상했다.
예산동결에 따라 ▲지방재정에 대한 특별교부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기로했고 ▲정부의 기금출연및 출자를 1천1백28억원 ▲각종 행정경비에서 4백24억원을 각각 금년수준에서 깎기로했다.
방위비는 금년보다 3백18억원을 늘려 GNP의 6%규모인 3조4천5백16억원이 됐으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금년의 32.8%에서 33.1%로 늘어나게된다.
문희갑예산실장은 『예산동결을 위해 신규사업확장과 급하지않은 사업들은 뒤로 미뤘으나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정부사업쪽은 더욱 강화시켜 전체사업비규모는 금년보다 5백6억원을 늘렸다』고 밝혔다.
인건비는 호봉승급과 일부수당만을 올리고 본봉을 금년수준에 동결시킨 결과 ▲일반공무원 2.5% ▲교사 7.5% ▲군인 2.9%씩 각각 늘어나 전체 인건비 지출액은 금년보다 평균 4.9% 더 많아지게 됐다.
이번 예산에서 가장 많이 깎인 부문은 정부의 출연·출자로서 금년에 4백40억원을 출연했던 국민주택 건설기금의 경우 금년에는 한푼도 지원하지 않는 대신 아파트채권 입찰제에서 조달될 1천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산업은행과 한전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출자하지 않는다.
국민투자기금도 연차적으로 폐지해 나간다는 방침아래 융자규모를 금년의 7천5백억원에서 내년에는 5천억원으로 대폭 줄이고, 85년 이후부터는 회수자금으로만 운용토록했다.
세출예산보다 초과할 흑자세입 5천5백억원은 ▲양곡관리기금에 3천억원 ▲비료계정에1천9백억원 ▲차관상환등에 6백억원씩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돈을 찍어서 충당해온 고질적인 정부빚을 아껴쓴 돈으로 갚아 물가안정과 외채절감의 모범을 보이겠다는 설명이다.
내년부터는 쌀이나 비료때문에 한은차입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며 만성적인 적자요인인 철도사업도 철도병원의 민영화, 적자선폐선등을 통해 1백21억원의 수지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각종 특별회계와 기금등을 모두 합친 통합재정수지의 적자폭은 금년의 2조원에서 내년에 1조원으로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