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이 갈등하는 사드 문제, 잣대는 우리 안보다

지난해 주한미군이 본국에 배치를 요청한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THAAD) 체계에 대해 중국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제 방한한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은 한민구 국방장관과의 회담 도중 사드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그동안 주한 중국대사 등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해 우려를 표명한 적은 있지만 중국의 국방 고위 당국자가 회담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한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요청이나 한·미 간 협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창 부장 입장은 지난해 7월 한·중 정상회담 당시 시진핑 국가주석이 사드에 우려를 나타낸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한다.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여부는 한·미 간 협의 대상이다. 중국이 아직 한·미 간 협의도 거치지 않았고, 도입 이유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처인데도 우리에게 파상적 압박 공세를 펴는 것은 유감이다. 중국은 주한미군의 사드 도입에 대한 한국의 결정이 주권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사드에 대한 우려 이전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제어와 비핵화 프로세스 가동에 더 큰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사드는 공격용 무기체계가 아니다. 주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용이다. 요격미사일의 사거리는 200㎞이고, 발사 고도는 150㎞다. 상대방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지상배치 레이더(AN/TPY-2)의 범위는 1000㎞다(army-technology.com). 중국이 북극이 아닌 한반도를 넘어 미국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쏠 때 비행 고도는 2000㎞ 정도라고 한다. 현재의 사드 제원대로라면 북한의 스커드나 노동미사일 요격에 적합하다.

　정부는 사드 문제를 안보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북핵은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쪽으로 가고 있다. 이 문제 논의 과정에서 안보의 기축인 한·미동맹에 금이 가서는 안 된다. 주한미군 배치가 결정될 경우, 전략적협력동반자인 중국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긴요하다. 동맹과 전략적협력동반자 사이의 샌드위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외교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