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식량 부족으로 국가 재난 상황을 선포한 말라위에 매년 지원하는 7만 달러에 추가로 3만 달러를 지원할 방침이다. 전액 현금이다. 또 캄보디아를 중점 지원 대상국으로 분류해 관리할 것이다."
중앙일보와 '가난에 갇힌 지구촌 아이들' 시리즈를 공동 기획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신장범(60.사진) 총재는 취재 대상이 된 빈국에 대한 지원 방침을 밝혔다. KOICA는 대외원조인 공공개발원조(ODA)를 집행하는 외교부 산하기관이다. 7대 KOICA 총재에 5일 취임한 신 총재를 25일 만났다.
-이번 시리즈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의미 있는 시도였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지구촌에서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가 점점 커지고 있다. 공적개발원조는 다른 나라의 관혼상제에 부조금을 내는 것이다. 도와주면 언젠가 도움을 받는다. 더구나 분단국가인 우리는 북한이 잃은 인심을 갚아야 하는 부담도 있다. 통일을 위해서도 국제사회에서 이미지를 얻어가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ODA 규모는 인색하다.
"현재 우리는 국민총소득(GNI)의 0.06%를 ODA로 지출한다. 그러나 적다. OECD 가입 10년을 계기로 대외원조를 선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대외원조법이나 영국의 국제개발법처럼 분산된 원조기관을 모아 협의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원조 방식도 조건이 달린 유상 원조 방식을 벗어나야 한다. 우리가 2009년까지 ODA 규모를 GIN의 0.1%까지 키운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달라질 것이다."
-그런데 현재 ODA의 지원 내용이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다.
"맞다. 지원 대상국이 너무 많아 자원 배분이 분산된다. 현재 127개국을 지원한다. 아시아 태평양의 25개국, 미주 대륙의 29개국, 동유럽.독립국가연합(CIS) 20개국, 중동 11개국, 아프리카 42개국이다. 2007년부터는 '3개년 계획'을 통해 중요.일반.특별지원국별로 나눠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지원 수준을 조정할 것이다."
-한국의 개발 경험도 수출할 수 있지 않은가.
"수원국과 정책 대화를 나눠보면 한국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궁금해한다. 또 정보통신 분야의 '디지털 갭'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의 파트너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정부의 통치 능력도 배우고 싶어한다. 새마을 운동은 나눠 줄 수 있는 훌륭한 경험이다. 새마을 운동 정신은 교육을 통해 빈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도차이나 반도 등에 ODA 인력개발사업(HRD)에 대한 개념을 심어주고, 베트남의 우수 인력을 KDI 등의 장기 연수생으로 초청해 석사학위까지 마치게 하는 방법 등을 계속할 것이다. 앞으로도 교육 지원에 중점을 둘 것이다."
-국민 참여형 ODA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국민과 함께하는 대외원조가 점점 더 절실하다. 국민의 참여와 지지 없이는 대외 활동을 확대할 수 없다. 국민의 참여는 결국 비정부기구(NGO)를 통해 이뤄진다. NGO에 대한 지원도 늘리겠다. 지원을 계속 늘려 보조금 비율을 현재 50%에서 7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 KOICA는 NGO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9월 'NGO 지원사업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고 앞으로 200여 대학교 및 NGO와 기업이 참여하는 NGO-협력단 간 워크숍 등을 확대할 것이다."
이원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