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출자·보조금|절반정도로 대폭 삭감

정부는 「세출동결」을 선언한 84년도 예산동결안을 이달말까지 마무리짓기위해 막바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22일 경제기휙원에 따르면 세출속결을 고수하기위해 우선▲일반경비를 1%에 해당하는 7백억원가량을 작년보다 줄이고▲학교·공공건물등 정부공사의 건축단가를 10~15%내려 2백억원을 깍아내기로 하는한편 ▲3천억원이 넘는 정부의 출연·출자·보조금도 절반정도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문희갑경제기획원 예산실장은 『동결예산을 편성하는데 가장 큰 애로요인이 은행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 출자· 보조금부문』 이라고 지적하고 『대폭삭감이 불가피하다』 고 밝혔다.
문실장은 『그러나 예산동결에도 불구하고 충주댐·LNG기기건설· 호남고속도로확장공사 등은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노인복지 ▲정신질환문제 ▲공해 등에 대해서는 금년보다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 고밝혔다. 그는 또 출연· 출자· 보조금 중에서도 환경보전기금(2백억원신청)이나 중소기업지원자금 등 정책건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늘려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공사의 건축 단가는지난 78년에 사정한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급해왔으나 최근 다시 원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공사의 건축단가가 민간건축공사보다 높게 책정되어있는 등 최고 15%까지 건축단가률 낮출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정부는 예산동결을 위해서는 방위비를 제외한 일반 비경직성예산중에서 최소한 2천4백억∼2천5백억원 가량을 깎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