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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억제·서울시의 비대화 예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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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주요부문별 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다.
◇수도권문제=서울의 인구분산과 행정합리화를 위해▲정부청사의 과천이전에 이어 제2차로 행정관서·국영기업체·대학연구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고▲청소나 공원관리·주차창관리등 서울시의 행정기능일부를 민간에게 넘기는 한편▲상수도와 시립병원·세종문회관등의 경영을 공사화시킬 계획이다.
또 서울의 서비스산업 성장억제를 위해 은행·보험회사·임대사무실 건축등을 규제한다.
◇인구억제=3자녀이상의 가정에 대해서는▲공공주택분양자격을 제한하며▲여성근로자의 경우 출산휴가때에 봉급을 주지않는 방안등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족한 교육재원의 확보를 위해 각종 기부금을 제도화시킨다.
시보교사제를 도입하고 여성교사의 경우 자녀교육을 감안해 시간 근무제를 실시한다.
◇교통=부산항을 컨테이너 전용항구로 특화시키며 현재의 김포공항과는 별도로 새로운 공항건설후보지를 선정하고 건설기지를 검토한다.
대도시의 교통난해소를 위해 자가용승용차와 대형화물차의 도심지 진입을 억제하고 도심지 주차비를 올린다.
◇의료=농어촌의 1차보건진료를 전담할 별도의 4년제 대학설치를 검토한다.
의사부족현상을 해소하기위해 현행 의과대학정원을 대폭 늘린다.
◇세제=종합재산세제를 도입해 재산을 소유자별로 모두 합쳐 과세한다.
결국 재산세를 현행보다 중과하겠다는 것이다.
◇공기업민영화=철도사업과 전매사업등을 부분별로 민영화시키고 그밖에 정부투자기관의 합리화계획을 과감히 추진한다.
◇기술개발=기술개발촉진법을 만들고 기술투자를 하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깎아줘 기술부문에대한 민간의 투자비율을 55%까지 끌어올린다.
신기술을 개발한 사람에게는 담보가 없어도 신용대출을 해줄수 있도록 기술신용보증보험제도를 만든다.
◇영농규모확대=음성적인 농지임대차를 현실화시키고 자영농에 대해서는 농지소유상한을 제한적으로 확대시켜 나간다.
◇통신=금년5월말 현재48만건에 달하는 전화 적체를 86년까지 완전해소하고 주요국간의 국제통화 자동화계획을 수립한다.
◇문화=해외도서의 수입을 자유화시키고 국제민속축제를 제정해서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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