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은 줄고 상업용은 늘어 소비성 건축 억제책 빗나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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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과열기미까지 보이던 건축경기가 5월부터 수그러들고 있다.
그러나 소비성 건축경기는 여전하고 계속 늘어나야 할 주거용 건축물은 줄어들어 정부의 건축경기과열 억제책이 엉뚱한 결과를 빚고있음을 나타내고있다.
금년 들어 건축허가면적증가율(1년전비)은 1월 44·2%, 2월 57·9%, 3월 53·8%, 4월 83·7%로 급증해오다 5월엔 10·3%로 크게 떨어졌다.
이중에서 주거용 건축허가 연면적은 5월중 2백16만8천82평방m로 지난해 5월보다 7·4%가 줄었다.
반면 상업용 건축허가 연면적은 5월중 1백13만4천8백56평방m로 작년 5월보다 75·3%나 늘어나 좋은 대조를 보였다.
올해 들어 주거용 건축허가 연면적은 1년전에 비해 1월 1백43·9%, 2월 1백%, 3월 78·9%, 4월 91·3%씩 증가했었다.
상업용 건축허가 면적은 금년 1월 89·8%, 2월 1백79·9%, 3월 1백58·7%, 4월 1백98·4%, 5월 1백75·3%씩 꾸준히 늘고있다.
건설부는 부동산투기억제대책에다 하한기로 주거용 건축경기는 움츠려들고 상업용은 정부의 냉각책이 아직 효력을 발휘 못해 여전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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