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을 방문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앞줄 왼쪽 둘째)가 22일 전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역 현안인 탄소섬유 공장과 새만금 현장을 찾았다. 효성 탄소 섬유 전주공장 방윤혁 공장장(오른쪽)이 김 대표에게 탄소섬유로 만든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김 대표 왼쪽은 이군현 사무총장, 오른쪽은 김을동 최고위원. [뉴시스]지난 21일 새누리당이 주도한 ‘연말정산 소급 적용’ 결정은 단순한 조세 정책의 변경, 그 이상이다. 여의도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이번 연말정산 파동이 향후 여권 내 권력함수에서 중대한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을 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새누리당으로선 민심 관리가 최우선 과제다. 소급 적용은 말 그대로 법적인 안정성을 훼손하는 조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소급 적용을 밀어붙였다. 그만큼 상황이 다급했다. 집권당이 이런 초강수를 둔 건 앞으로 ‘표’에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은 협조하기 힘들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정치권은 새누리당의 기류 변화를 촉발하고 있는 핵심 요인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 역전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1월 9일 43.2%(주간 평균)에서 16일 39.4%(주간평균)로 떨어진 데 이어 이후 일일 조사에서 36.6%(19일)→35.0%(20일)→33.2%(21일)→34.3(22일)로 급락세를 보였다. 17일 이후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본격화되면서 생긴 현상이다. 같은 기간 새누리당의 지지율도 40.8%(1월 9일)에서 37.4%(21일)로 떨어졌지만 박 대통령 지지율 하락 폭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작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는 “예전에도 박 대통령 지지율이 새누리당 지지율보다 일시적으로 약간 낮게 나온 적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4%포인트까지 벌어진 것은 처음”이라며 “당분간 대통령보다 여당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미 한국갤럽의 주간 정례조사에선 지난해 12월 하순부터 새누리당 지지율이 박 대통령 지지율을 앞서는 현상이 발생했으며, 지난 16일 조사에선 박 대통령 지지율(35%)과 새누리당 지지율(43%)의 격차가 8%포인트나 됐다.
2012년 2월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꾼 이후 그해 총선·대선은 물론 지난해 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선거 때마다 새누리당의 가장 큰 무기는 ‘박근혜 마케팅’이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예전만 못한 현 시점에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홀로서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당내에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정책통 의원은 “당·청 간 지지율 역전 현상이 올 상반기 내내 이어질 수도 있다”며 “이젠 청와대가 당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대통령의 지지율과 달리 정당 지지율은 연령·지역별로 고착화된 특성이 있어 상대적으로 변화의 폭이 작다. 특히 우리나라의 급속한 인구 노령화 때문에 보수 정당이 진보 정당에 대해 구조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게 정설이다. 실제로 2006년 이후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옛 민주당 포함)에 정당 지지율에서 밀린 적이 없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우리 정치 구조상 박 대통령의 지지층이 대통령에 대해 실망했다고 새정치연합 지지층으로 이동하긴 어렵다. 그래서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지지율이 40% 안팎에서 안정된 추세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명지대 김형준(정치학) 교수는 “이번 연말정산 파동은 당청 관계 변화의 조짐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그동안 청와대가 대통령 지지율의 우위를 기반으로 정책을 주도하고 새누리당이 보조를 맞춰왔다면 앞으론 당이 독자 목소리를 내는 흐름이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정하·현일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