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생사수입 기피

한일무역의 불공정성을 대표적으로 입증하는 예가 생사문제라함은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다.
일본의 요청에 의해 한국은 생사생산 물량을 늘렸고 바로 그 일본에 의해 생사생산이 제약을 받고 있다.
한국의 대일생사수출은 매년 쿼터를 합의토록 되어 있으나 올해 쿼터는 말할 것도 없고 82년도분 조차 아직 미결상태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쿼터의 미합의, 합의된 쿼터물량의 소화부진은 전적으로 일본측의 책임인데도 해결의 실마리가 풀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생사문제는 한일무역의 한 단면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한일간의 생사수출입을 돌이켜 보면 일본의 부성실한 대외무역정책을 짐작하게 된다.
한국은 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68년부터 일본에 생사를 수출하기 시작했다.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적정한 것을 인정한 일본은 그 후 대규모 시찰단을 파한하여 한국이 더 많은 생사를 생산해 주도록 요청했다. 얼마든지 수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다가 70년초 중공산의 덤핑이 성행하여 물량확보에 어려움이 없어지자 자국내 양잠농가를 보호한다는 구실아래 73년부터 일방적으로 수입규재를 하는등 태도를 돌변했다.
자민당의 선거득표전술이 가미된 것은 물론이다. 그 후 한국에 대해 쿼터제를 실시한다고 통고하여 매년4월1일부터 다음해 3월말까지 양국의 협의를 거쳐 수출물량을 할당해 온 것이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 생사쿼터 회담은 제 때에 열린적이 없었고 합의된 쿼터량을 제대로 수입해 간적도 없었다.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본다.
81년도분 쿼터는 1년이상 지연끝에 82년7월에 타결을 보았지만 생사는 쿼터양 8천4백표를 전량 수출하지 못하고 였고 견년사는 6건3백표중 8백표가 아직 남아 있다. 82, 83년도분은 쿼터를 결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수인재고가 많고 국내수요가 감소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일본측이 생사회담자체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한국의 생사생산은 76년에 4만1천t에서 81년에는 1만3천t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일본의 요청에 의해 생산을 늘려 왔던 한국의 양잠이 계속해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일본의 사정변화도 고려하지 못할바는 아니나 그토록 수요가 「전무」로 바뀌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생사류의 대일수출가격은 파운드당 10달러선으로 몇년째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다.
일본국내가의 70%밖에 안되면서 품질이 우수한데도 수입을 기피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중공산이 심한 경우, 한국산보다 1달러씩이나 값을 낮추어 투매하는 경향도 있으나 중공산마저 수입을 안하려드는 것을 보면, 일본국내의 정략이 너무 강하게 작용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
적어도 경제대국이라 자처하고 자유무역을 내세운다면, 해외의 저렴한 상품을 수입하여 자국민의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주저치 말아야 한다.
그것이 자유무역의 논리다.
한국으로서는 최대시장이 일본이라는 제약을 해소하기 의해 구주지역으로 시장을 넓혀 왔던 수출시장 다변화를 더 한층 추진해야 한다.
대일 생사류수출액이 연간 1억달러내지 2억달러에 불과한데도 일본이 그 처럼 인색하다면 한국의 생사수출전략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생사류제품의 다양화, 품질의 고급화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그래야만 대일생사수출에서 겪고 있는 부이익을 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대일무역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긴요하다는 것을 그간의 생사무역이 입증하고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