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한위수·강민구 대법관 후보 3명 추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14일 회의를 열어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58·사법연수원 11기)과 한위수(57·12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강민구(56·14기) 창원지법원장 등 3명의 대법관 후보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이번에 대법원장 제청을 거쳐 임명되는 신임 대법관은 오는 2월 17일 퇴임하는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이다. 김 위원장은 “후보자들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률가로서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며 “풍부한 경륜과 인품은 물론 도덕성과 청렴성까지 갖췄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경기도 시흥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의정부지검장, 서울북부지검장을 역임했다. 이후 법무법인 충정 등에서 변호사로 일했으며 지난해 형사정책연구원장에 취임했다. 성격이 온화하지만 원칙주의자라는 평이 많다.

한 후보자는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대구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2008년 개업했다. 2013년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횡령 사건의 항소심을 대리하기도 했다. 조세·행정·헌법 소송 전문가로 한국언론법학회 회장을 맡기도 했다.

강 후보자는 경북 구미 출신으로 용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지난해부터 창원지법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사법부 내에 정보기술(IT)법 전문가로 손꼽히며 사법정보화 커뮤니티 간사와 한국정보법학회 공동회장을 역임했다. 법정에 예술품을 설치한 ‘예술법정’을 도입해 호평을 받았다.

　이번 후보자 추천을 앞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비(非) 법원 출신 인사가 추천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지난해 9월 대학 교수 출신이었던 양창수 대법관의 후임으로 판사 출신(권순일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법원 출신만으로 대법원 재판부가 구성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획일적인 판결과 대법원의 보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번엔 검찰 출신인 박 후보자가 포함됐다. 하지만 현직 고검장급 중에서는 지난해 9월에 이어 이번에도 대법관 희망자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2년 7월 퇴임한 안대희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된 김병화 전 인천지검장이 낙마한 이후 검찰 출신 대법관 후보는 없었다. 양 대법원장은 이르면 다음주 중 3명의 후보자 중 1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박민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