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비 계획

수도권 정비 기본계획(안)은 수도권의 생활공간 개념을 광역화하고 지역특성을 명확히 설정하고 있다. 종전의 어느 계획보다도 포괄적이고 종합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국토개발 연구원이 건설부의 위촉을 받아 작성한 이 계획은 서울시라는 한정된 행정구역의 한계를 벗어나 서울시역과 그에 인접한 경기도 일원을 대상으로하여 서로 유기적인 보완성을 살리려 하고있다.
수도권을 광역화하여 5대 권역, 2개 생활구역으로 나누어 서울시의 인구분산, 적정한 생활공간의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시의 이상 팽창은 이제 행정상의 서울시역이나 수도권성의 정비나 인구억제 및 개발정책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있으며 그런 뜻에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 입각한 종합계획이 추진되어야만 유효한 대응책을 찾을 수 있다.
수도권이 안고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하나하나 들것도 없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수도권 정비 계획에 쏠리는 관심은 이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되느냐에 있을 것이다. 이번에 제시된 계획안은 당면한 과밀도시문제에 치중하고 있으나 2천년대를 내다본 장기계획이라면 도시구조의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합당한 도시, 인구배분, 산업의 적전배지에도 유의해야한다는 것이다.
도시과밀화는 비단 우리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업화하는 개도국이 모두 겪고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계속되고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현재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반도시화」(Counter urbanization)가 일어나고 이어 「도시의 쇠퇴」(urban decline)가 발생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다.
KDI(한국개발연구원) 시산에 의하면 2천1년의 우리나라 1인당 GNP는 1만4천9백81달러(경상가격), 80년 불변가격으로는 4천3백81달러로 선진국 수준(현재기준)에 접근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급속한 공업화에서 오는 인구의 도시유입이 가까운 장래에 인구유출로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도시인구의 이동을 예측하고 서울시와 광역화된 수도권과의 연계성을 중시하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수도권 계획은 입안 주체인 건설부는 물론이고 서울시·경기도 등 지방관서 뿐만 아니라 내무· 재무·교통부 등 정부관계 부처가 모두 참가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되어있다.
지난날에 나온 수도권 계획이 과감하게 집행되지 못했음은 관련부처의 상호협조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데에도 일인이 있었다.
계획을 총괄하고 강력히 추진하는 체계가 선행조건의 하나임을 특히 강조한다.
다음으로는 방대한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하는가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계획상의 구상으로는 민자유치, 국세의 지방세 전환, 과밀지역 중과세 등이 있으나 어느 것도 근원적인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미흡하다.
과밀해소를 위해 중과세한다는 것은 주민세의 선례에서 경험한 것처럼 현실성이 없다.
유관부처가 각각 소요예산을 할애하여 수도권 정비 특별계정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을 검토해 봄직하다.
생활공간의 확보는 본질적으로 물과 길이 있으면 된다.
용수사정이 해결되고 길이 뚫리면 인구의 확산이 실현되는 기본조건을 갖추게 된다는 뜻이다.
기본계획은 주로 도로망의 확충에 역점을 두고있으나 수도권역의 확대는 대량수송 수단, 다시 말해 도로보다는 전철 등의 교통수단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현대의 도시화는 기존 도시의 행정적 경계를 넘어 중심도시와 교외로 구성되는 대도시권으로 발전한다는 특성을 고려, 광역수도권 개념이 기본계획의 바탕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앞으로 이 계획의 실천과정에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