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청 신설-지방 분권제 실시 유입세 물려 인구 집중 막도록"

수도권문제 전문가들은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 및 산업집중을 막기 위해서는 수도청 신설, 지방 분권제 실시, 서울대 이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실시된 수도권정비 기본계획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이 같이 주장하고 수도권을 다핵적 광역 대도시권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의 발언요지는 다음과 같다.
▲김원 서울시립대 교수=개발촉진 권역에 고속도로·전철과 연결되는 대규모 고급주택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동시에 서울의 신규 주택단지 개발을 억제하고 서울 전입인구에 대해 높은 유입세를 부과해야한다.
수도권 정비계획을 담당할 수도청을 신설하고 인천시·경기도를 폐지, 수도청에 흡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서울은 18개시 인천은 3개시(50만 기준)으로 분할해 수도청은 광역지방정부, 각 시는 독자적이면서 낮은 수준의 지방정부 기능을 갖도록 해야 한다.
▲김인 서울대 사회대 교수=관계부처간에 수도권 정책이 일치하지 않고 있음으로 수도권 계획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를 국무총리실에 신설해야 한다.
서울에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자연부락을 개발, 현대적인 주거단지로 조성해야 한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서울대 관악캠퍼스로 이전하고 서울대 자리로 종합청사를 옮겨 행정업무 지구로 개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북한산공원지구를 시민공원 지구로 개발했으면 한다.
▲강병기 한양대 교수=기본계획안은 분산 대상의 수용 시책이 미흡하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구분이 불분명하다. 그러나 다핵적 광역대도시권을 정비하겠다는 의지와 수도권을 5대 권역으로 구분한 착상에는 동감이다. 그린벨트 안에 스포츠·위락시설을 설치, 활용하는 방안은 신중을 요한다. 교통망이 서울중심 방사선 체계로 된 느낌인데 순환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병주 홍익대 교수=이 기본계획상의 5대 권역과 환경영향권과의 관련을 재검토해야 한다. 또 강북 강남을 구분하는 개념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백영동 한국산업개발 연구원장=수도권을 분산대상으로만 보지말고 보완적인 면에서도 봐야 한다. 그럴 경우 강원도 일부와 충남북 일부까지 수도권으로 볼 수 있고 집중도는 크게 떨어진다. 단 서울은 국제수준의 도시로 대폭 확충돼야 할 기능이 많다. 자동차·병원·도서관·학교·유치원·전화·여가시설·홍보매체 등이 선진국 수도의 50% 수준이다. 수도권 정비는 제도나 시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수행의지가 약해 잘 안되는 요인이 크다.
▲윤명조 현대환경관리소장=먼저 환경영향평가를 한 후 정비와 개발을 해야 한다. 주거지역 선정도 자연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오염에 대해서는 오염자 부담원칙을 철저히 적용해야 하며 각종 오염방지책을 세워야 한다.
▲현영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수도권 기본계획은 원칙적으로 잘 돼있다. 이 계획은 당면한 과밀도시문제에 치중하고 있으나 2000년대까지의 도시구조 변화도 예측되는 장기비전이 필요하다. 2000년대에는 우리에게도 도시의 쇠퇴현상이 발생할 것이므로 그를 예상한 계획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도시발전 단계를 우리도 따라갈 것이므로 도시발전단계를 검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고속도로보다는 전철 등에 역점을 두고 개발유도 권역으로 이전을 촉진시켜야 한다. 그린벨트의 유지강화는 계속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