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미성년 출입 근절

국희본회의는 21일 하오 사회문제에 대한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계속하고 이날로 6일간에 걸친 대정부질문을 끝낸다.
이날 본회의에는 구룡현(민정)·유재희(민한)·안병규(민정)·신순범(의정)의원이 차례로 나서▲수사기관의 인권유린방지책▲청소년선도대책▲대학교육 정상화방안▲행형제도의 문제점등에 관해 중점적으로 추궁했다. <해설2면,요지3면>
국회는 22일부터 상임위활동에 들어간다.
구룡현 의원은 학교운영의자율성제고와 사학경영자의 의욕을 고취할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사학운영을 관장할 자율적 기구를 만들라고 말했다.
구 의원은 사립중·고교 교직원의 높은 이직율에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가 사립학교 교원 유인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유재희 의원은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고 이농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 『도농간 소득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이농현상을 막을 수 있는 근본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공직자 윤리와 신뢰사회조성을 위해서는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스스로 등록된 재산을 공개하는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지적하고 『총리는 자발적으로 먼저 공개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유 의원은 정원미달사태를 빚고 있는 전국의 전문대학을 정비하여 기술대학으로 바꾸거나 4년제 기술개방대학으로 개편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김상협 국무총리는 20일 본회의 답변을 통해 『청소년비행과 범죄가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데 대해 정부로서도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밝히고 『청소년대책으로 건전한 청소년단체의 육성·여가시실의 확충·심신단련기관설치· 퇴폐행위의 단속강화등을 하겠다』고 말했다.
허태우 내무장관은 미성년자들의 유흥업소 출입을 막기위해 유흥업소업주가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등의무규정을 신설하고 미성년자를 출입시켰을때는 업주를 형사처벌하되 구속원칙으로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리겠다고 말했다.
우장관은『디스코클럽등 무도업소의 야간영업시간단축등을 검토하고있다』고 밝히고『앞으로 노후·위험건물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유흥업소를 허가해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배명인법무장관은『대도 조세형에게 총을 쏜 것은 조가 극력항거했기 때문이며 체포당일 서울구치소로 이감한 것은 교도소에서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는 중범재소자에게 교도관 1명씩을 붙이는등 중범재소자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계규호문교장관은 『앞으로 국비유학생선발시험은 문교부가 맡지않고 이공대학이 있는 대학교에 TO를 할당해 대학이 스스로 선발, 명단만 통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대학졸업정원제운용을 현재와 같이 학년말사정때 대거 탈락시키지 않고 그때그때 성적이 나쁠때 탈락시키도록 권유하는등 탈락의 시기와 방법을 대학에 맡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예보사장관은「현재 서울의 대기및 수질오염도는 65∼70년의 동경과 비슷한 수준이며, 특히 안양천과 탄천등 한강지천의 오염도는 심각한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