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고시 교수 평가제 철회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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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국가고시교수평가제는 철회되어야한다.
교수평가제의 불합리성은 무엇보다 각대학이 자기학교출신 응시자에겐 모두 30점만점을 줄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최고득점자점수가 65점이고 자기점수가 50점이라면(통상적으로 이정도 차이있음)「평가성적 받는자」(재학생과 일부졸업생)는 83.85점을 얻게되고 「평가성적받지 못하는자」(졸업생과 독학생)는 76.92점을 얻게되어 그 격차는 무려 6.93점이 된다.
그런데 3차면접에서는 극히 소수만 탈락시킬것으로 예상되어 위와같은 점수차이는 l, 2점을 다투는 고시성적에서는 결과적으로 「평가성적 받는사람들」은 거의 전부 합격하고 「평가점수 받지못하는 자들」의 하위득점자들은 이에 상응하여 탈락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에대해 혹자는 재학생에게 유리하게하고 졸업생들에게 압박을 주는 것은 마치 대학입시에서 재수생감점제도와 같이 대학교육차원상 나쁠 것 없지 않느냐고 반문할지 모르나 이는 사법시험 등 국가고시가 어디까지나 자격시험이라는 점을 망각한 이론이고, 인격을 겸비한 자를 선발하겠다는 본제도의 취지는 전도되어 재학생·졸업생간의 성적불공평문제만 발생하고 합격자의 실력저하와 국가고시 권위의 실추를 초래할 뿐이다.
이 제도는 또 근본적으로 본제도 자체가 비공정성·불공평성·평가방법의 추상성과 모호성·악용가능성·제도채택의 비신중성 등등 그 문제점이 하나 둘이 아니다.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이미 각 신문 등에서 논시된 바있다. 이같은 백해무익한 제도는 하루빨리 총무처 당국의 단안으로 철회하기를 간곡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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