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착오로인한 과태료, 즉시 환불후 담당공무원 엄중 경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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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전철에 구걸행위 단속요망(1월21일자)〓공안원들로 하여금 수시로 전동열차를 기동단속토록 철도청이 조치했습니다.
또 피단속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의규조치하여 재범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주민등록 과태료 부당징수(1월21일자)〓조사결과 본인의 과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과태료 9천원을 취소, 즉시 환불조치했습니다.
예비군 신고 불이행 고발도 취하했으며, 담당자는 민원안내 및 처리소홀로 엄중 경고처분받았습니다.
▲시내버스 청소불량(1월21일자·인천)〓시내·시외버스 운송업자들에게 청결유지에 관한 지시사항을 통고하였으며 세차불량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감화토록 인천시가 시달했습니다.
▲부족한 봉급지급액(1월10일자)〓대한석탄공사는 수령액의 정확성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어 판제가 불가능함을 진정인에게 이해시키기로 했습니다.
▲가족수배 요망(12월13일자)〓치안본부 전자계산소 보관자료중 30∼37세의 유덕구 명의를 발췌, 각주소지로 서신을 띄워 본인여부를 타진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습니다.
▲김포공항 진입로 가로등 불켜진채 방치(12월23일자)〓시내 가로등이 점·소등은 전파에 의한 수신기의 작동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순찰을 강화하여 오신호로 인한 주간점등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체불임금 안줘(1월17일자)〓근로자 최미경의 81명의 임금 미청산과 안경숙의 1백58명의 재형저축금 횡령사실이 노동부 조사결과 확인되어 피진정자를 구속했습니다. <정부합동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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