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매제, 투기조장 우려 단독 주택가에도 시설 투자를

아파트분양가격 실세화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경제기획원·건설부 등 정부관계기관, 학계, 업계, 관련단체, 부동산소개업자, 주부 및 일반시민 등 1백5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25일 하오 국토개발연구원주최로 열렸다.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투기가 현재의 아파트분양방법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만 생긴 것이 아니라 작년하반기 이후 취한 정부의 저금리정책과 자금운용방식에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 아파트가격 실세화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발표한 최고가격에 의한 자유 응찰제가 주택가격을 올리고 공매제도에 일반시민들이 전문지식이 없다는 점과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이 해약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 이 제도를 꼭 시행하려면 큰 수정을 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철성(성대교수), 김성두(조선일보논설위원), 이홍순(한국도시개발상무)씨 등은 실세화가 투기억제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고 공매제 실시로 오히려 투기가 조장될 염려가 있으며 정부의 주택정책에 일관성이 없게된다는 점을 들어 현재의 분양제도에 세무조사만 강화, 보완할 것을 주장했다.
소개업소와 주부대표들은 이미 이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뒤 아파트 값이 엄청나게 뛰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아파트가격의 등급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현재의 행정지도가격에 층별·향별로 10∼20%씩 값을 비싸게 받거나 싸게 받아 차등화 할 것에 찬성했다. 또 0순위자 등 현재의 주택청약예금 기존가입자는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도 보호해 우선권을 주어야한다고 의견의 일치를 보였다.
낙찰가격과 표준가격차액은 업계에 주어 임대주택을 짖게하는 방안과 입주자에게 주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를 전액 기부형식으로 정부가 흡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참석자들은 장기적으로 아파트가격을 자율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번의 실세화대상은 특정지역에 부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밖에 ▲아파트중심의 주택정책을 지양하고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세금으로 환수해야하며 ▲임대주택을 많이 지을 것 ▲국민의 주택에 대한 의식을 소유개념에서 주거개념으로 바꾸도록 할 것 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