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활동 규제자 250명 해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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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전두환 대통령은 25일 정치활동 피규제자 2백50명에 대해 이 날짜로 해금조치를 단행했다. 이로써 당초 피규제자 5백67명 가운데 그동안 12명이 사망한데다 이날 2백50명이 풀림으로써 3백5명이 계속 피규재자로 남게됐다. 이번 조치로 풀린 2백50명은 이날부터 공직선거에 후보가 되는 일에서부터 정당 또는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일등 이른바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풀린 2백50명을 과거의 여·야권으로 나누면 여 63명, 야 98명, 기타 89명이고 직업별로는 ▲전직의원 68명(공화 34·신민 17·유정 8·기타 9) ▲당직자 88명 (공 12·신 49·통일 22·기타 5) ▲대학교수 12명 ▲공무원 9 ▲기타 73명으로 돼있다.<관계기사 2, 3, 7면> 전직의원 68명중 27명은 국회해산당시 현역국회의원(10대)으로서 구 당적별로는 공11, 신8, 유7, 기타1명으로 돼있고 82명의 10대의원(공32, 신35, 유10, 기타5)은 그대로 피규제자로 남아 있다.
황선필 청와대대변인은 이날 상오 『전 대통령의 이번 단안은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정치활동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는 「정치풍토 쇄신을 위한 특부법」에 의거한 것으로서, 현재 이 법이 목표로 하고 있는 정치풍토쇄신과 도의정치구현이 국민적 여망 속에 어느 정도 기틀을 다져가고 있다는 판단아래 취해진 것이며 비록 제5공화국 출범 이전의 비리와 혼란에 관여한 사람이라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개전의 정이 있는 인사는 가능한 한 국가건설대열에 동참시켜 화합 속에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간곡한 배려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이번 해금인사들은 구시대의 재생이 아니라 구시대의 청산을 위한 이번 단안의 참뜻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헌정사에 다시는 제5공화국출범이전의 비리·혼란과 같은 불행한 현상이 재현되지 앉도록 심기일전하여 구시대의 폐습을 과감히 청산하고 선진조국창조의 성취를 위한 대열에 적극 참여할 것을 국민들은 바라고있다』고 밝혔다. 전 대통령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나머지 대상자도 적절한 시기에 관용조치를 검토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이번에 제외된 인사들도 시대와 역사에 대한 책임을 깊이 인식, 정치풍토쇄신과 도의정치구현을 위해 자중하고 노력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황 대변인은 말했다.
한 당국자는 『사망자의 경우 자연히 정치활동과 무관하게 되므로 따로 해금조치의 대상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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