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마약사범 근절|법 악용한 사기·도박범 엄벌토록

전두환 대통령은 3일 법무부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올해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밀수와 마약사범의 근절을 위해 조직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특권층을 빙자하거나 법을 약용한 각종 사기범과 도박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펴라』고 지시했다.
전 대통령은 『올해는 3대 부정심리 추방을 정착시키는 해인 만큼 법무부가 부정부패와 무질서심리 추방에 솔선 수범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라』고 말하고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에 대비, 올해부터 질서침해와 관광사범 등을 조직적으로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전 대통령은 청소년 보호와 관련, 『비행 청소년을 소년원에 보내는 것만으로 끝내지 말고 1차적으로 부모에게 맡겨 선도토록 한 뒤 성과가 없을 때에 2차적으로 엄벌에 처하도록 하라』고 말하고 『재소자가 형 종료 후 개과천선하여 새 사람이 되도록 재소 중 교육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전 대통령은『교도관의 차우는 이미 처우를 개선한 경찰관의 급료와 균형을 맞추어 예산 절약을 통한 재원으로 개선토록 하라』고 말했다.
이밖의 지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법 앞에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며 특권층이 있을 수 없다는 자세로 소신을 갖고 법 집행을 공정히 하라.
▲기존 법률 상담소는 국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해주고 법률 교육도 시켜주는 등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출입국 관리업무를 각종 과학장비를 도입, 선진화시키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