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불 7년 나눠 대여|연리 평균6%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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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이동진 외무장관과「아베·신따로」일본외상은 12일 상오 열린 외상회담에서 한일 경제협력으로 완전타결, 총 규모 40억 달러를 목표로 이중 ODA(공공개발차관)18억5천만달러, JEXIM(일본수출입은행융자) 21억5천만달러를 연평균 금리 6%내외로 82년부터 7년간에 걸쳐 제공키로 합의했다.
외상회담에서는 또 18억5천만달러의 ODA중 30%에 해당하는 5억5천만달러, 21억5천만달러의 JEXIM중 3억5천만달러를 뱅크론 형식으로, 그리고 JEXIM융자 분의 나머지 18억 달러 중 15%인 2억7천만 달러 등 모두 11억7천만달러 상당을 내자충당을 위해 한국정부가 전용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에서는 1차 년도 ODA차관 공여를 위해 1월 하순쯤 동경에서 실무회담을 개최키로 합의했는데·1차 연도 분 ODA는 4백억 여엔(미화 1억8천만 달러 상당)을 오는 3월말까지 공여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담은 이와 함께 한일 정기각료회담을 조속한 시일 안에 개최하는 한편 양국간의 제반 현안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영·독과 같은 수준의 정책협의를 갖는다는 원칙아래 한일 외상회담을 수시로 개최키로 합의했다.
회담에서는 또 한일 무역불균형의 시정과 관련, 기술이전 문제에 대해 조만간 개최될 한일 무역회담의 별개의제로 채택, 이를 구체적으로 협의키로 했다.
회담에서는 이밖에▲무역역조 시정▲재일 동포 법적 지위향상▲어업문제 등을 협의, 앞으로 양국 실무자회의를 열어 구체적으로 토의키로 했다.
양국외상은 이와 함께▲한반도 주변정세▲전두환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태평양정상회담▲무역역조 시정▲기술협력▲재일 동포 지위향상 등에 관해 협의했다. 회담은 또 무역역조 시정과 기술협력을 위해 관계부처 실무자 및 민간기업간의 상호절충을 통해 이를 점차 시정 또는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이 장관은 인사를 통해『현 하 국제정세가 불안정하고도 유동적인 기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주변 강대국간의 세력균형이 미묘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하고『이 같은 시점에서 양국이 협력의 새 차원에서 국민적 상호신뢰기반을 구축하고 우호협력관계를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아베」외상은 이에 대해『이번 정상회담과 외상회담이 양국간의 건설적인 관계개선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회담에는 한국 측에서 공노명 외무부 제1차관보·주병국 제2차관보 등 9명이, 일본측에서 「기우찌」아주국장·「야나기」(유건) 외무성 경제협력국장 등 9명이 각각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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