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문화 콘텐트 등 범정부 차원 보호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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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 지식재산포럼 창립총회에 모인 주요 인사들. 왼쪽부터 양승두 전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회장, 이어령 중앙일보 고문, 김명신·이상희 포럼 공동대표, 채영복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신인섭 기자

"천연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두뇌 자원을 잘 활용해야 번영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강국이 되려면 범 정부 차원에서 특허와 문화 콘텐트 등의 창조.활용.보호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상희 지식재산포럼 공동대표(전 과학기술처 장관)는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식재산전략위원회'(가칭)를 만들도록 국회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현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각자 지식재산기본법을 만들고 있다"며 "이들과 논의해 법안에 위원회 설립 조항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식재산포럼에 따르면 위원회는 일본이 2003년 세운 지적재산전략본부를 모델로 하고 있다. 지적재산전략본부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를 본부장으로 관계 부처 장관 18명과 민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돼 특허 등과 관련한 각종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한다.

이 대표는 "한국의 대학은 특허를 거의 내지 않는다"며 "대학이 기술료를 벌어 재정에 충당하게 하는 식의 정책 건의도 하겠다"고 말했다.

지식재산포럼은 이날 창립총회에서 이상희 전 장관,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장, 김명신 전 아시아변리사협회장 등 3명을 공동 대표로 선임했다. 포럼에는 김재철 한국무역협회장,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용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등 재계 인사와 이어령 중앙일보 고문, 채영복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최공웅 전 특허법원장 등 각계 원로, 영화감독 임권택, 영화배우 안성기, 프로골퍼 박지은, 가수 보아 등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권혁주 기자<woongjoo@joongang.co.kr>
사진=신인섭 기자 <shini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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