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차 양성화|민정서 추진보류

민정당은 2일 정부가 입법을 협의해온 농지임차제합법화를 위한 「농지보전및 이용에 관한 법개정안」이 소작제 부활이라는 여론과 헌법및. 농지개혁법과의 법체계상의 마찰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의 법제화를 보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