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국회법등 개정노력|김현규<민한당 정책심의회의장>

이번 국회가 새해 예산안을 다루는 정기국회이긴 하지만 의정활동의 기본목표는 우리당이 주장하는 정치회복과 서민생활보호에 초점을 두지 않을수 없다.
종치회복을 위해서는 우선▲보븍없는 정치▲공개정치▲밝은정치가 이뤄wu야할 것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할수 있도록 언론기본법·국회법개정안이 햇빛을 볼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부의 적자예산안에 대해 삭감투쟁을 벌이고 서민부담이 가중되는 조세의 역진성이 시정되도록 세제개혁안을 별도로 제출할 방침이다.
소득세·법인세·상속세에 대한 독자적인 개정안을 제출하고 부가세제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지도록하며 조세감면규제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지방세법·관세법등 정부가 손을 안대려는 세법들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내겠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전시성 정책사업을 과감히 삭감하고 농촌의 한수해예방대책과 농가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에 집중적인 예산배정이 되도록 하겠다. 또 2조5천억원에 달하는 농촌부채를 경감시켜줄 수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