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건설 2천백억 전액 반영

정부는 내년도 예산규모를 올해보다 약 9·7% 늘어난 10조5천억원으로 정하고 마지막 마무리작업을 하고있다. 경제기획원은 이번주 안에 정부안을 확정, 다음주부터 민정당과 당정협의에 들어가며 오는22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7%, 물가상승률(도매)을 5%로 보고 이에 맞추어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9천2백90억원이 늘어난 10조5천억원으로 잡고있다.
내년도 물가상승률(GNP디플레이터)을 얼마를 잡을 것이냐를 놓고 정부안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으나 예산당국은 일단 8%로 전망, 예산을 짰다.
내년 세입규모는 10조80억원으로 지난 63년과 73년이후 가장 낮은 4·5%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모자라는 세입을 메우기 위해 내년에 5천억원의 국공채를 발행키로 했다.
세입이 크게 줄어든 것은 불경기 탓이다. 내년도 내국세전망은 올해보다 겨우 6% 늘어난 5조9천1백80억원이며 관세는 오히려 0·4% 감소한 1조2천3백10억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경제개발 및 사회개발사업도 대폭축소, 초긴축예산을 짰다.
이에 따라 정부관계부처 장관들은 지난6일부터 3일동안 김준성 부총리가 주재하는 예산청문회에 참석, 소관사업의 예산삭감을 재고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박찬긍 총무처장관은 공무원 처우개선을 요구했으며 김동휘 상공부장관은 중화학공업 지원기금의 증액을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즉석에서 가부를 판결해주어 당사자들 사이에 회비가 엇갈리기도 했다.
이번 예산편성과정에서 정부는 민정당과 업계가 관심을 보이고있는 서울시 지하철공사의 경우 시민의 교통불편을 참작, 요구액 2천1백억원을 그대로 반영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림픽에 대비해 개관을 서두르고 있는 박물관 이전비 1백5억원은 일부만 반영하고 교원대학 신설비(1백98억원)와 서울도심 재개발비(4백56억원) 지출은 연기되었다.
정부의 예산적자폭이 커져 사회도심 재개발에 대한지원이 중단됨으로써 서울시가 자체예산으로 이를 추진하거나 재개발지역주민들이 조합을 구성, 이를 밀고나갈 수밖에 없다.
한전출자(요구액 4백억원) 산은출자(2천억원) 연불수출지원(1천3백50억원) 요구액은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은행에 대해서만 3백억원 출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공무원봉급 인상률은 6∼7%선에서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