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은 우회예산 가닥 … 법인세는 여전히 팽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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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새누리당(왼쪽)·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가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누리과정(3~5세 보육) 예산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일부 의견접근을 보았으나 합의에 실패한 여야 수석부대표는 오늘(25일)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형수 기자]

누리과정은 빗장이 풀렸다. 그러나 담뱃세와 법인세는 아직 꽁꽁 묶여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가 나서서 벌인 24일 예산안 협상 결과다. 양측은 누리과정(3~5세 보육) 예산과 법인세 조정 등 ‘2대 난제’ 중 누리과정에서 일부 의견 접근을 보였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의 해법은 지방채 발행과 국고 지원, 우회 지원을 혼합한 방식이 될 것 같다. 새정치연합 안 수석부대표는 “지방특별교부금 중 항목변경이 가능한 계정으로 지원해 그걸 (누리과정 예산에) 가져가는 방향으로 사실상 합의했다”고 말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96%)과 특별교부금(4%)으로 구성된다. 이 중 특별교부금의 25~50% 정도를 누리과정에 쓰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올해 예산 기준으로 특별교부금은 1조3000억원 정도다.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은 5600억원(야당 추계액은 5233억원)이다. 김 수석부대표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이견이 있지만 해소가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채로 해결하고 지방교육청 소요 예산의 경우 국비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교육청 예산 중에선 비정규직 지원예산을 2000억~3000억원 늘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관건은 법인세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법인세 최고세율구간의 현행 세율(22%)을 1%포인트라도 올리고 이게 안 되면 일몰제(일정시한이 경과하면 소멸되는 규정)로라도 수용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세율 일부 조정 또는 비과세 항목 철회 중 하나라도 받아주면 문제가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법인세에 대한 여당의 입장은 완강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법인세는 당에서) 전혀 논의가 안 됐다. 뭐, 보고는 하겠지만 전혀 (수용할) 생각이 없다”고 못박았다. 다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고 해 예산과 별개로 논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을 법인세 인상과 연계하려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법인세 정상화와 비과세 철회가 서민 증세의 선결 조건”이라며 “여당이 요구하는 담뱃값 인상 등 ‘서민증세안’은 이 전제가 선결된 뒤 논의할 수 있다”고 맞섰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예산안 논의에서 누리과정과 세법(법인세) 외에 나머지는 문제 삼지 않겠다”며 “여당이 끝까지 양보하지 않으면 실력행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최후통첩성 발언을 했다. 양측은 25일에도 만난다.

　예산 처리의 또 다른 축인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3개 상임위 위원장(기재·복지·안행위)과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을 잇따라 만났다. 예산 부수법안 지정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예산안 처리의 ‘데드라인’으로 12월 2일을 재차 강조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검토한 58건의 부수법안 중 세입 관련 9건과 그 외 19건 등 28건을 이르면 25일 부수법안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고 전했다.

글=강태화·김경희 기자
사진=김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