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교장관 답변=한국관 시정추진협의회가 발족된 이래 레바논·필리핀·태국·일본 등 각국의 역사교과서에서 잘못된 부분을 많이 바로잡았다.
교과서왜곡에 관한 시정을 위해 일본에 대표단을 파견하는 문제는 사태의 진전을 보아서 필요하다면 고려하겠으나 지금은 정식외교채널을 통해 왜곡시정을 촉구하는데 1차적으로 노력할 때다.
▲강원채 의원 (민한) 질의=일제침략이 직접 침략이었다면 교과서 왜곡은 간접 침략이다.
지난 6월말 왜곡기술에 대한 첫 보도가 있은 후 즉각 대응책을 세웠어야 했는데 7월 17일에야 문제교과서를 입수하는 등 늑장을 부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구용현 의원 (민정) 질의=정부는 온 국민의 분노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소신을 밝히라. 독일의 교과서는 폴란드의 침략사실을 솔직히 기술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패전」을「종전」으로 표현하는 등 침략의 과거를 왜곡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시정책은 무엇인가.
▲김병렬 의원 (민한) 질의=경제협력에 금이 가는 한이 있더라도 대일 강경책을 촉구한다.
일본에 교육기관을 설치하는 등 많은 예산을 쓰고있으면서 교과서왜곡 하나 지적 못한 무능을 자성해야 한다.
▲오제도 의원 (민정) 질의=정부는 일본의 자구수정 등의 일시적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된다. 이번을 계기로 일본의 대한차별을 시정하고 발전적으로 호혜평등을 추구토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심상우 의원 (민정) 질의=우리나라의 일부 역사교과서와 일부 사학자의 사상이 아직도 식민사관을 탈피 못하고 있는 것은 우려할 일이다.
우리교과서의 근본적인 개편용의는.
▲이 문교장관 답변=앞으로 한일관계사를 비롯, 독립운동사 등의 연구에 문교부가 보다 관심을 갖겠다.
일본의 전통문화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인도주의적 사고가 희박하므로 군국주의로 급속히 흐를 경향이 있다.
한일관계사 공동연구위원회가 쟁점을 질질 끌게 하는 구실로 되어서는 안된다. 왜곡부분의 시정을 위한 정치적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
일본교과서 왜곡부분은 우리가 승리하게끔 운명지어진 싸움으로 보고싶다. 세계여론이 그렇고, 그들 자신도 생존을 위해서는 시정해야 할 것이다.
독립기념관은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세워져야 하리라고 본다.
▲박재욱 의원 (국민) 질의=일본이 세계 각국의 교과서에도 역사의 날조를 공작하고있는 가공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먼 훗날 일본인들은 오늘의 각국 교과서에 서술된 날조사실을 하나의 객관적인 사증으로 이용할 가능성조차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김춘수 의원 (민정) 질의=민족정기를 바탕으로 한 정당한 국민감정은 당연히 정부가 수렴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중앙청을 헐고 독립관을 건립하라.
일본으로부터 당한 혹독한 피해를 또 당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낙훈 의원 (민정) 질의=일본판 소설·만화 등이 우리나라에서 판을 치고 있는데 그 규제대책은 있는가. 재일 한국문화재의 현황은 어떠하며 반환요구를 할 의사는 있는가.
▲이진의 문공장관 답변=왜곡시정을 위해 앞으로는 일본 여론형성층과 접촉, 현지노력을 기울이겠으며 특히 동경에 상주하는 외국 특파원들에게 왜곡사실을 설명, 시정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다.
각국 교과서에 잘못 기재돼있는 내용을 앞으로 철저히 조사, 체계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겠다.
독립기념관은 언젠가는 건립해야 하며 아직까지 건립되지 못한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 중앙청 건물을 헐고싶지만 우리가 당한 오욕의 역사현장도 보존, 후세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올바른 역사교육이 될 것이라 생각해 박물관으로 쓰기로 했다.
우리 문화재인데도 일본문화재로 오인돼 각광받는 경우도 많은데 앞으로 이를 철저히 조사, 우리가 반환을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우리 문화재를 일본인들이 정당하게 평가토록 노력하겠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본의 소설·문화영화·만화 등에 대해 문공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 국민의 의식을 흐리지 않도록 규제하겠다.
일본에는 보수주의와 혁신주의의 인식이 있는데 일본의 국침을 위해서는 양자간에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국회 문공위원회 결의문>
문공위원회가 채택한 결의문전문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국회 문공위원회는 일본 검인정교과서내용의 왜곡기술로 빚어진 사태를 논의한 끝에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었다.
이번 일본 검인정교과서내용 중 한국관계 기술이 일본 문부성의 주도 하에 왜곡되었다는 사실은 일본정부의 공식적 의사표시로 볼 수 있어 이를 크게 중요시한다.
더욱이 일제 피해자와 증인 뿐만 아니라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상처마저도 엄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사의 사실을 왜곡하였다는 것은 우리 민족자존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진실된 역사를 두고 왜곡이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어 아래와 같이 일본 및 우리정부에 그 시정과 반성을 강력히 요구한다.
일, 일본정부는 왜곡된 검인정교과서내용을 즉각 시정하여 한일 양국이 호혜평등의 원칙 위에서 선린우호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일, 역사왜곡이 시정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한일 양국간에 앞으로 야기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측에 있음을 밝혀둔다.
일, 정부는 일본 검인증교과서 개편과정에서 즉각적인 시정방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미온적인 대일본 교섭으로 국민을 실망시긴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는 강력하고도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일, 우리는 정당한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투철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 사태의 추이를 예의 주시할 것을 다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