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웅교수, 지난 21년간의 시정연설분석

지난 21년간 정부가 국희에서 행한「시정연설문」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가장많이 언급된 말은 역시「안정」에 관한 것이었고 (3백33회),「사회보장」에 관해 언급치 않은 해는 13개년이었으며,「자유」란 말은 70년대 10년동안 한번도 언급한 사실이 없었음이 밝혀졌다.
이은갑 사실은 최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추최「사회복지정책연구」세미나에서 김광웅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가 정부의 정책에 나타난 복지이념과 초점의 파악 및 그변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난 21년간(1962∼82년) 정부가 정기국회때마다 제출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 연설문」의 내용분석결과 드러났다.
「안정」다음으로 많이 언급 된것은「교육」이었으며(1백86회), 그 다음이 의료보장등「건강」(91회)으로「주택」(58회)에 앞서는 점이 흥미롭다.
7O년대 한번도 언급된 바 없는「자유」가 60년대에 미미하게나마 언급된 것은 두 10년간의 차이를 말해준다.
「소득」은 75년에 가장 많이 강조됐고 61, 69, 71년도에도 비교적 많이 강조됐다.「주택」69,78, 80년도에 가장 많이 강조 됐으나 매년 상승하는 추세는 아니다.
「노동」은 66년에 극히 강조 됐다가 74년을 제외하곤 그 강조도가 약화됐다.「건강」은 몇개연도를 제외하곤 비교적 꾸준히 강조되는 추세다.
60년대에는 자유와 정의가 강조되다가 7O년대에 이르러 거의 미미해졌으며 반면에 환경공해·사랑·신뢰 등은 새롭게 강조되는 면을 보었다.
20년동안을 통톨어보면 익시 생존의욕구(소득·주택·노동·건강등 생리와 보존)가 가장 강조되고 다음이 성장의 욕구(교육등을 통한 자기실현) 이며 그 다음이 사회적 욕구 (귀속과 자전) 였다.
성장의 욕구가 사회적 욕구보다 앞서는 것은「교육」지양 때문이며 자유와 정의가 평등에 앞서 더 강조되기 때문은 아니라고 김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자유와 정의에 관한 언급의 정도가 아주, 미미한 형편이라고 지적, 이는 적어도 정부가 자유와 점의를 복지의 이념적 가치로 인지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고 분석하면서 이로써 복지의 이념적 주의주장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주장할 법도 하다고 말했다.
평등은 일반적으로 자원이 넉넉지 못하고 경제개발이 시급한 후진국에선 복지의 이념적 가치중 막연하며 체제유지의 저해요인 이라고 생각되는 자유와 정의보다「골고루 잘살게」 라는 의미를 가지면서 강조되고 있다. 지난 21년간의 정책적관심은 자유와 정의보다는 평등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한 김교수는, 그러면서도 그 자체의 강조의 변화는 일정한 정형이나 체계 및 일관성이 없다는 인상을 준다고 설명하고 이것이 지난 20년동안 단절을 반복한 정책의 한 단면이라면 다시금 깊이 생각할 교훈이라고 말했다.
김교수는 지난 20년동안 우리나라 복지정책 중 복지지표에 관한 강조는 일관성이 없어서 어떤 정형을 수립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또한 정책의주장 (시정연설)과 실천(예산배정)사이에는 아직도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새삼 숙고할 과제라고 주장했다.<이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