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은 연기

경제사정이 어렵거나 아니거나를가리지 않고 일정비율씩 꾜박꼬박 떼어내야하는 경직성 예산은 8%의 인건비를 포함해서 전체예산의 75%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예산으로 경제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시설에 투자해야 하므로 예산편성은 빡빡해진다.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8·5%증가된 것으로 편성한다 하더라도 사업비는 사실상 올해수준으로 동결할수 밖에 없다. 이는 대부분의 신규사업을 연기하거나 현재 진행중인 일부공사를 중단할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투자우선순위를 어떻게 따지느냐룰 두고 기획원은 또내부진통을 겪고 있다. 사업성과 정치적·사회적인 영향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나눠쓰기 위해 시민의 교통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일부 지하철 공구의 공사룰 연기시키지 않을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원대학 신설이나 금강개발사업, 사회복지기금 조성등도 늦춰지고 한전출자 요구액도 삭감될 운명이다.
내년 예산편성에서 정부가 겪는 가장 어려운 일은 과거 재정을 녀무 방만하게 운용해서 굵직굵직한 사업의 뒤치다꺼리에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 또 도로와 공장건설등 각종 차관사업이 집행됨에 따라 예산에서 일부 지원해야 하는 내자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데 있다.
또 88년 세계올림픽에 대비, 각부처가 여러가지 상징적인 사업들의 시행을 서두르고 있어 예산당국으로는 이률 말릴수도 없어 벙어리 냉가슴을 앓듯하고 있다.
88고속도로와 박물관 이전, 김포공항 확장, 기타 각종 올림픽시설이 그렇고 이에 발맞추어 지하철공사도 더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정부의 몇몇 부처는 예산은 나몰라라 하며 특정사업의 조기집행만을 부르짖는등 공명심(?)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예산편성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물가안정 기반이 계속 다져질것이냐하는 것이다.
지방도로포장사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무제한의 자금지원 및 총통화목표에 관계없이 기업에 필요한 만큼 자금을 풀겠다는 방침에 따라 통화인플례가 우려되고 있다. 이로인해 물가가 자극되면 서민생활을 위협하고 저물가에서 기대되는 국제경쟁력 잠식으로 경기에 영향을미치며 이것이 재정에도 파급될 것이라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