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마구잡이로 나오는 무상복지 다시 생각해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7일 “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주택 등 마구잡이로 터져나오는 보편적 무상복지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계 경제의 장기침체와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 역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복지예산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재정 형편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럴수록 국민 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은 필요한 곳에 그리고 더욱 어려움에 처한 국민께 쓰이는, 선별적 복지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원마련 방안을 생각하지 않는 무분별한 무상복지는 무책임한 세금복지이자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여론조사나 각종 공청회 등을 통해서 ‘고복지 고부담’으로 갈 것인지, ‘저복지 저부담’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에게 물어보고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야당이 제시한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과 같은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청년과 여성 일자리 만들기, 일ㆍ가정 양립, 보육 및 교육 문제 등 복합적인 저출산 원인에 접근하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에서 지난 10년 동안 60조 원을 투입하고도 실패한 초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국회내 저출산해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