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 채용·은행 대출·전화 청약 등 구비 서류 대폭 줄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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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국민의 편의와 정부 업무 간소화를 위해 ▲기업의 사원 채용▲대학 입학▲은행 대출▲전화 청약 때에 내야하는 구비 서류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 8일 발표했다.
총무처는 공·사기업의 사원 채용 때 병적 확인용으로 받아 오던 ▲주민등록 초본이나 병적 증명서를 병역수첩 확인으로 대체하고▲성적 증명서와 졸업 증명서를 졸업 증명서 하나만 받도록 경제 4단체 등과 합의했다.
대학 입학 때 받아 오던 ▲호적 등·초본 및 주민등록 등·초본을 주민등록증 확인으로 바꾸고▲검정고시 합격 증명서는 합격증의 제시만으로 끝내기로 했다.
2백만원 이하의 은행 신용대출 때 받아 오던 ▲주민등록 등본은 주민등록증의 확인으로▲전화 청약 및 설치 장소 변경 때도 주민등록 등본 대신 주민등록증의 확인으로 대신하도록 했다.
총무처는 이번 조치로 연간 평균 2백 5만 7천여 명이 혜택을 받고 경제적으로도 민원인이 2억 5천 9백만원, 행정 예산에서 3억 2천 2백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둔다고 밝혔다.
작년 한해동안 각급 기관이 발급한 총 1억 5천 9백 83만여 건의 민원서류 가운데 증명 민원 관계가 주민등록 등·초본 5천 9백 77만여 건을 비롯, 1억 1천 8백 93만여 건으로 전체의 74·4%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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