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전시 수도권 전력공급 차질 있을 수도"

북한에 200만 kW의 전력을 공급하면 수도권의 전력 예비율이 적정 수준인 15~18%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수도권 전력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동아일보가 16일 산업자원부 내부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신문은 이어 "산자부가 15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참고자료는 대북 송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수도권의 전력 예비율 추이를 숨긴 채 전국의 전력 예비율이 대북 송전 시 23.9%에서 19.7%로 소폭 감소한다는 내용만 공개해 실상을 감추려 했다는 의혹을 샀다"고 덧붙였다.

산자부는 또 송배전시설 완공 후에도 매년 전력공급 비용으로 1조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산했으나 이 사실도 보도 자료에서 제외했다고 신문은 주장했다.

신문에 따르면 산자부의 '대북 전력공급방안 검토'보고서는 "2008년 수도권 전력 예비율은 15.2%에서 대북 송전을 시작하면 6.6%로 크게 떨어질 것"이라면서 "예비율 저하로 수도권 전력 수급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대북 송전을 위해서는 수도권의 발전설비를 확충해야 한다고 보고 △충남 보령복합발전소 전체 180만 kW 가운데 135만 kW의 발전설비를 서울화력발전소(옛 당인리발전소)로 옮기고 △인천 남동공단의 영흥발전소 준공 시기를 당초 2009년 3월에서 2008년 6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보령의 복합발전설비를 서울로 이전하려면 30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면서 " 이 비용은 정부가 추산한 대북 송전비용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에 전기를 보내려면 전체 투자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보고서는 또 시설투자비 외에 매년 1조 원 이상 들어가는 전력공급 비용에 대해서는 북한의 천연자원으로 대신 받거나 남북협력기금에서 일부 보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북송전시 수도권 전력공급에 차질을 빗고 거액의 추가비용이 들어간다는 산자부 내부 보고서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은 대북송전안 자체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포털사이트에 글을 남긴 0516first는 "적을 도울때는 그만한 대가가 있어야 하는 것이 응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어째서 우리는 정당하게 국민의 동의를 못 구하는 일임에도 국익을 명분삼아 제멋대로 적을 돕고 있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아이디 'ddory03'도 "우리나라에 전기세 못내 전기가 끊겨 촛불로 의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줄 아느냐"면서 "국민들은 죽어가는데 생색내려고 누구 호주머니를 털어야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

jkbk10는 "원조하는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동의를 구해야지, 왜 자꾸 국민들을 속일려고 하느냐"면서 "국민을 속여서 그 정책을 시행하다가 나중에 그게 발각되면 일이 더 꼬일턴데, 국가의 운영을 책임진 사람들이 왜 자꾸 국민들을 속일려고 들까"라고 의문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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