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대여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이날 오전 의원총회 겸 사자방 국정조사 촉구 결의대회에서다. 본격적인 새해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새누리당 정권 7년 만에 국민살림은 가계부채로 파탄지경이고, 나라살림은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와 국부 유출로 파탄지경”이라며 “그 파탄의 중심에 4대강 사업이 있었고, 자원외교가 있었고, 방산비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새정치연합은 사자방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 혈세 낭비 실태를 한 점 의혹 없이 낱낱이 규명할 것”이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물어 다시는 우리 역사에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만 하더라도 30조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됐음에도 매년 5천 억 원의 유지비가 들어가고, 3천 200억 원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면서 “해외자원개발도 40조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나 현재 손실만 35조 원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MB정권 5년 동안 이 정권이 얼마나 부패하고 비리로 얼룩졌는지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할 때다. 소위 사자방 국정조사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비리와 잘못을 바로잡는 원칙과 정의의 문제”라며 “새누리당은 여당 야당을 떠나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는 일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군의 카르텔인 일명 ‘군피아(군인+마피아)’ 때문에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수 십 조원의 혈세를 낭비해 안보 공백을 초래한 방산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회피하는 것은 새누리당이 국부유출의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사자방 비리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원칙과 정의의 문제다. 이런 사건이 두 정권의 비호 없이 가능했다고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성실하게 납부한 혈세가 허공으로 사라져버렸고, 정부는 서민에게 증세만 요구하고 있다”며 “사자방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책임자들을 반드시 조사해 처벌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이윤석 기자 americano@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