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아이폰6 대란’ 사과 … 최성준 “형사 고발 검토할 것”

이동통신3사는 5일 지난 주말 벌어진 아이폰6 보조금 대란에 대해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통사들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유통점에 돌리는 태도로 다시 비난을 사고 있다.

　KT는 5일 오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정착을 위해 유통 채널에서 페이백(현금 지급)이나 과다한 경품 등 불법 영업을 하지 않도록 강력한 지침을 전달했으나 일부 유통점이 경쟁 대응 과정에서 시장 혼탁에 동조하게 된 점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도 곧이어 입장 자료를 냈다. LG유플러스는 “본사의 뜻과 지침에 상반되게 일부 유통점이 시장을 혼탁하게 했다”며 “혼란과 불편을 끼쳐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선도사업자로서 상황 변화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일부 판매점에서 발생한 편법영업으로 혼란을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 이통3사 모두 불법이 드러난 유통점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소비자들에게 사과를 하면서도 정작 책임은 유통점에 돌리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번 보조금 대란은 이통3사가 일선 대리점에 지급한 리베이트(판매 인센티브)를 최대 80만원까지 올리면서 시작됐다. 유통망이 이를 불법 보조금으로 쓰도록 방조한 측면이 크다. 단통법에서는 이통사와 계약을 맺은 이통 대리점뿐 아니라, 이통사 대리점과 계약을 맺은 휴대폰 판매점들도 이통사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조사 중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강력한 징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아침 라디오방송에 출연한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단통법의 효과가 조금 나타나고 있었는데, 아이폰6 대란이 찬물을 끼얹었다”며 “(이통사 임원)형사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단통법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단통법 시행전 극소수가 받았던 불법보조금과 비교하기 때문에 현재 보조금이 낮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2012년부터 2013년 사이에 출시된 중고 스마트폰 37종에 대해 보상 프로그램을 다음달 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삼성디지털프라자와 삼성 모바일 스토어에 보상 대상인 중고 스마트폰을 반납하면 삼성전자 포인트를 지급한다. 삼성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애플 아이폰과 LG G시리즈 등 경쟁사가 만든 단말기도 보상을 해준다. 포인트는 삼성 디지털프라자, 삼성전자 온라인 스토어,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삼성 갤럭시앱스, 이마트, 홈플러스에서 삼성전자 제품 구입때 현금처럼 쓸 수 있다. 해당 기간에 1인당 1회에 한해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삼성전자 멤버십 사이트(membership.samsung.com/sec)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수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