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중립성 철저 준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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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노태우 내무장관은 10일 국회내무위에서 경찰중립화의 추진여부를 따진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경찰의 중립성 보장은 경찰제도의 대 원칙이며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준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히고 『의령사건과 관련한 직접적인 문책인사는 이미 조치한 범위 안에서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안응모 치안본부장은 10·26이후 경찰에 채용된 군 출신은 경위∼총경 63명으로 특수작전분야에 배치하고 있다고 밝히고 경찰대학은 오는 12월까지 용인으로 이전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원 법무장관은 법사위에서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의 피해자처럼 가해자가 능력이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보상법의 개 정을 연구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보사위에서 김병수 보사부차관은『잠정적으로 전국의대생 정원증가를 억제하고 있으나 앞으로 의료요원에 대한 추계방법을 재검토, 적정한 의사수급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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