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 끄는 빈곤층 대책] 저소득층 저축액의 2배 지원

정부가 7일 밝힌 하반기 경제 운용 방향은 공공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기 회복과 함께 빈곤층의 자활능력을 높이는 사회복지정책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는 서비스업 경쟁력 확보와 금융.세제.노사관계 시스템 선진화, 적극적인 대외 개방과 같은 기존 정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빈곤층을 위한 복지대책에도 비중을 많이 두었다. 저소득층을 무조건 도와주기보다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강화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 빈곤층의 자활 능력 배양=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산형성 지원사업(IDA: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자활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이 저축을 하면 정부와 민간이 저축 액수에 맞춰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정부와 민간이 매칭펀드로 각각 저축 원금만큼 지원한다고 가정하고 저소득층이 연간 20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와 민간이 200만원씩 지원해 저소득층은 만기 때 연간 600만원의 원금을 타게 된다. 아직 적용 대상과 저축 금액.기간 등 세부조건은 확정되지 않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 검토해 내년부터 시범 실시한 뒤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열심히 일해 가난에서 벗어나겠다는 사람에게는 창업자금도 지원된다. 은행권이 공동기금을 조성해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무보증 소액 창업대출을 해 줄 계획이다. 올해 20억원이 조성되는 자활공동체 창업자금도 창업 초기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이런 자활사업 대상을 하반기부터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큰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극빈층이라 할 수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4만 명)와 이들보다 조금 생활여건이 나은 차상위 계층 2만 명 등 6만 명이 올해 혜택을 보게 된다. 내년에는 지원 대상이 7만 명으로 늘어난다.

◆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교육 분야에서 외국 교육기관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9월 말까지 초.중.고 외국 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 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기업도시에 특목고 설립을 허용하고, 자립형 사립고의 시범 운영 평가를 9월 말에 실시한다. 의료 분야의 규제도 풀 계획이다. 외국인 의사가 자국민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의료기관에 외부 자본이 참여할 수 있다. 하반기 중에 법률.회계.세무 등 10대 서비스 개방종합대책을 마련해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등에 대비한다.

고령화 사회를 위한 대비에도 본격적으로 나서 노인 요양과 노인용 의료기기 등 고령화 친화산업을 지원하는 법을 올해 말까지 제정하기로 했다.

범정부적인 저출산 종합대책을 올 9월에 마련하고, '저출산.고령사회 5개년 기본계획'을 12월에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