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수도권 종합대책'에 대한 서울시.경기도.인천시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이미 시행 중이거나 추진 중인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새로운 게 없는 재탕.삼탕'이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뒤에 추진할 보다 구체적인 수도권 지원계획과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주문했다.
◆ 서울시=이전 예정인 176개 공공기관 중 서울에서 빠져나가는 기관은 한전 등 116개. 서울시 김병일 대변인은 "목적과 입지 조건에 맞는 이전은 반대하지 않으나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나눠먹기식 이전은 문제"라며 "현재 시정개발연구원 등에서 이전에 따른 영향을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시 고위 관계자는 "서울시를 동북아 중심도시로 만들고 각 지역을 국제업무지구.금융허브지구.IT(정보통신)거점.바이오 클러스터 등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이미 시가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기무사 이전이나 영등포 교도소 이전도 이미 결정됐거나 실무선에서 협의 중이라는 것이다.
◆ 경기도=경기도는 한국토지공사 등 49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경우 지방세가 2004년 기준으로 최대 460억원 이상 감소해 지방 재정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변 상권도 붕괴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첨단업종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전략 클러스터형' '낙후지역 개발형'도입을 적극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국내 첨단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입지 유형에 관계없이 전면 허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 인천시=산업안전공단 등 4개 기관이 떠나게 된 인천은 2020년까지 계속될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기대하고 있다. 송도.영종.청라 등 3개 지구(6336만 평)개발에 14조7610억원이 투입되는 대역사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지원이 미미하고 수도권 개발을 억제하는 규제조항이 많아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기업의 공장 신.증설 등을 가로막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 배제도 시급한 현안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자유구역에 삼성 등 국내 대기업들이 둥지를 틀 수 있도록 해야 외국 기업 유치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