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 입장|무역역조 폭 시정겸한 상품차관교섭을 계속

한일경협교섭은 규모와 관련한 일본정부의 공식대안제시로 실질협의단계에 들어섰다.
『안보경협이냐 순수경협이냐』 『총액방식이냐 적상방식이냐』 『정치절충이냐 실무절충이냐』 등의 명분과 접근방식에 대한 원론적 견해차이는 이제 극복했다.
다만 일본측 대안운 자급의 총액과 내용면에서 우리측요청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정부가 요청한 총 규모 35억달러의 11개 프로젝트는 5차5개년 계획에 들어있는 순수한 공익사업이다.
일본정부가 이 가운데 철도시설 현대화 등 3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해외개발원조(ODA)자금의 제약과 수익성사업이라는 이유를 들어 대신 수출입은행(JEXIM) 차관공여를 제시했지만 이는 너무 소아적이라는 평가를 면키 어렵다.
일본정부가 금년부더 ODA자금규모를 2배로 늘리긴 했지만 다른 OECD 즉 서방선진공업국의 원조액에 비하면 대GNP비율이 훨씬 낮다.
뿐만 아니라 작년도 배정분 6천억엔도 까다로운 조건때문에 3분의2정도밖에 소진시키지 못한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올해도 70% 정도밖에 제공되지 못할 것이라는 일본국내 지적도 있다.
일본정부가 난색을 표명해온 상품차관을 우리가 요청한 까닭은 한일무역역조의 시정과 대외수지방어 및 내자조달이란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이었다.
일본의 ODA 수원국인 인도·중공등이 모두 대일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도 대한상품차관제공은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정부가 아직도 한일경협에 대해 빡빡한 것은 자금사정보다는 일본국내여론의 인식부족에 더 큰 원인이 있는 것 같다.
ODA자금의 증액을 군사원조로 비약시키는 안보알레르기적 자세가 아직도 문제다.
아직 구체적인 액수가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일본측의 대안내용에 나타난 것은 ▲ODA자금 15억∼20억달러 ▲JEXIM 10억∼15억달러 ▲일본민간자본협조융자분 5억달러등 35억달러가 최대한의 공여규모다.
앞으로의 교섭에 따라 어느 정도의 상품차관은 제공될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일단 일본측은 수출입은행차관과 민자에 의한 협조융자방식을 포함해 60억달러의 60%정도를 공여규모로 잡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 정도의 액수, 더구나 수은자금·상업차관 등으로 희석된 경협으로는 새로운 차원의 한일관계란 명제에 부응할 수 없을 뿐더러 우선 국민을 납득시킬 수도 없다는 게 정부의 한탄이다.
따라서 계속 가능한 한 모든 협력의 조건이 좋은 엔차관화와 상품차관의 공여를 계속 촉구할 방침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앞으로 전개될 규모교섭이야 말로 『어렵고 힘든 싸움』이라고 표현했지만 규모와 관련한 현격한 의견차는 아직도 양국이 넘어야할 많은 준령을 예고한다. 교섭이 순조로우면 4월말이나 5월초 외상회담이 열릴 전망이다. <유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