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분산 위한 차등 과세 안 부담만 늘고 실효의문

황수진<상업·31세·서울 구로구 구로2동 317의 57>
얼마 전 신문지상을 통해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건설부에 제출한 「대도시 인구분산을 위한 지역간 차등과세」 건의를 보았다. 당초 대도시 인구집중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주민세가 생긴 걸로 알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의문이 간다.
주민세가 두려워서 대도시를 빠져나갔다거나 들어오지 않은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었는지 밝혀진바 없고 보면 이제 와서 주민세를 3배 운운하는 국토개발연구원의 건의안은 즉흥적인 묘안으로밖에 받아들어지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세금만 올려놓음으로써 대다수 서민의 마음 속에 부담감만을 남기게 될 바에야 차라리 몇 10만원쯤으로 인상하는게 어떨는지. 그렇게 되면 서울이나 부산인구의 절반정도는 중소도시나 농어촌으로 분산될는지? 민주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실로 민족적 염원이 태동되는 이 시기에 국토개발연구원이 만든 건의안은 실로 안타깝기 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