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개방」추구한을 모델로

정부는 1일 20개항의 대북 시범실천사업을 제의함으로써 전두환대통령의 민주통일방안에대한 북한측의 거부반응에 관계없이 통일을 향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손재욱통일원장관은 이제의에서 남북한간의 긴장 완화와 신뢰회복을 위한 가능한한의 모든 조치를 집대성, 통일에 대안 우리의 개방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내외에 과시했다.
이번 제안은 민주통일방안의 일환으로 제시된「남북한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의 7개항내용중 군사대치상태해소(4항)·다각적교류·협력을 통한 상호사회개방의 실현(5항)을 위한 구체적 청사진을 닦고있다.
20개시범사업중 8개항은 남북한 사회개방 조치이며, 8개항은 상호교류·협력을 위한것이고, 나머지 4개항목은 남북간의 긴장완화를위한 제안이다.
20개항목중 이산가족간의 우편교류, 민족역사 공동연구, 쌍방기자의 자유취재등 8개항목은 남북대화과정에서 이미 제의된 것이다.
그러나 서울-평양간 도로시범개설, 설악산-금강산 자유관광지역설정, 인천-남포항개방등12개항목은 전혀 새로운 제의다. 어느것이든 남북 쌍방이 합의만 하면 상호체제의 이질성과는 관계없이 쉽게 실천에 욺길수 있는 내용들이다.
특히 금수강산의 상징으로 우리민족의 가슴에 살아있는 금강산관광개방 제의는 남과북을 불문한 민족적인 호소란 점에서 내외의 반수이 클것으로 보인다.
이번 우리의 제의는 동서독간의 실제적 관계발전 형태를 모델로 한것 같다.
동서독간에는▲양독간 교역령에 의한 상호교역▲우편및 전신교류▲교통및 여행자교류▲문화·스포츠·교육·학술교류▲신문·TV·영화상호청취등 실질적인 분야에서의 상호교류와 협력이 유지되고있다.
경제교역면에서 서독은 소련다음가는 동독의 교역대상이며, 동독으로부터의 공산품과 농산물 수입시 서독은 관세나 수입세를 부과하지 않는등 상호간에 최혜국대우를 해 주고있다.
또 동서독간에는 40회선이상의 전화선이 가설되어있다.
특히 72년 뮌헨올림픽을 계기로 상호컬러TV방송대 까지 설치돼있다. 72년 양독기본조약체결후에는 상호기자활동이 보장되고 동독에서 발간되는 신문·잡지등을 서독에서 받아 볼수있을 정도로 개방정책이 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이번 실천사업제안에도 상호경제교류를 위해 인천-진남포항개방·일용생산품교역·기술자교류·자원공동개발및이용·상품전시회교환개최등이 포함되어있다. 또 우편교류·기자교류·각계인사 친선방문도 들어있다.
88년올림픽과 86년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북한선수단의 판문점통과 허용·상호교환경기개최및 단일팀구성등 시선에 맞는 제의도 있다.
이번제안중 특히 주목되는것은 긴장완화를 위해 남북분단의 상징인 판문점과 휴전선을 평화정착의 디딤돌로 사용해 보겠다는 의욕이다.
판문점은 서울-평양간 도로연결의 접점이며 해외동포와 외국인의 왕래, 북한올림픽선수단의 통행로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비무장지대에서는 군사시설을 철거한뒤 공동경기장설치, 생태계조사를 위한 공동연구등에평화적으로 이용하자고 제의했다.
이번 제의도 남북간에 상이한 체제, 또는 서로 다른 정치적 목표로 인해 근본목적인 통일이 당장 어렵다면 우선 통합이 가능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통일에 접근해가자는 우리의 일관된 입장에 바탕을 두고있다.
바로 가능한 분야부터의 교류를 통해 신뢰를 회복, 통일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의 상호인정→교류→부분적통합→완전통일의 패턴의 추구다.
반면 북한측은 소위「고려민주연방제」를 내걸고 선정치적 통합, 후상호교류 및 협력을 추구하자는 입장이다.
북한측은 부주적 김일성명을 통해 이미 전대통령의 민주통일방안을 현정부의 변화·공산당의 인정·주한미군철수등의 전제조건을 내세워 거부했다.
그러나 북한축이 우리측의 제안을 거부하는 긴정한 이유는 남북대화와 교류를 수용하기 어려운 그들 내부의 정치·경제·사회적 약점때문으로 보인다.
해방이후 줄곧 폐쇄사회를 지켜옴으로써만 그들의공산체제를 유지할수 있었던만큼 교류나 개방을 시도할 경우 그들의 권력기반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는것이다.
따라서 이번 20개 시법실천사업제안도 북한측이 일단은 수락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또 북한측이 이번제의에 대해 선별적으로 응해올 가능성도 지금으로는 점치기 어렵다.
손통일원장관은 이점에대해『북한이 어떤구실을 붙여 우리의 통일방안을 거부했다해서 우리쪽 통일방안의 의의가 흐려지는 것은 아니며 이번 제의는 우리가 평화적 통일을 위해계속노력한다는 증거의하나』라는 입장을 취했다.
또 정부관계자는『비록 남북최고당국자회담의 예비회담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북측이 시법사업에 응해오면 받아 들이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단기적인 반응이 어떻든 전대통령의 민주통일방안천명과 이번 통일원장관의 실천사업제의로 우리측의 통일의지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