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경제기획원을 선두로 중앙 각 부처의 새해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기 시작했다. 전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직접 업무계획 보고를 받음에 따라 80년까지 계속된 각 부처에 대한 대통령의 연두순시는 없어지게 됐다.
<전대통령 지시 대도시 인구집중 억제토록>
전두환 대통령은 이날 경제기획원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있어 경제부처는 안역한 자세를 버리고 모든 고통을 참고 이겨나가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대통령은 『작년 가을 모든 기업들이 어려울 때 일제히 들고 나온 통화증발과 여신확대 요구를 정부가 단호한 결의로 불응함으로써 안정기반 구축에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지적, 『통화증발과 같은 안이한 대처방안은 아예 나에게 건의조차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전대통령은 『물가안정 노력을 더욱 강화해 올해도 물가를 가능하면 한자리수로 안정시키도록 힘을 기울여 안정기반을 다지는 한편 품질개선·생산성 향상·국제수지 개선 등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대통령은 『모든 상품의 유통구조, 특히 재래식 시장의 구조와 기능을 개선·근대화하라』고 지시하고 『인구증가와 대도시 인구집중 억제시책을 강화하라』고 말했다.
이 날 보고는 김준성 기획원장관이 총괄적인 보고를 한데 이어 기획국장=기획전반, 공정거래실장 직무대리=물가, 심사분석국장=공정거래, 예산심의관=예산, 조사통계국장=조사통계, 조달청장=조달청 업무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에 앞서 기획원은 8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서 기업·가계의 고통을 정부가 분담하기 위해 올해 실행예산을 편성, 법정경비 등 불가피한 경비를 제외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겠으며 경기진작 효과가 낮은 사업의 집행도 보류하겠다고 보고했다.
예산의 낭비 및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하는 실행예산 편성은 2월말까지 끝낼 예정이다.
경제기획원은 올해 인건비를 제외한 1백60억원의 예산중 약 6억원(3.75%)정도를 삭감할 예정이며 조사·시찰·연구기관 운영경비를 더욱 줄여 최고 5%까지 절감목표를 세우고 잇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조달청은 인건비를 뺀 절감대상액 1백4억원중 10%인 10억원을 아껴 쓰겠다고 밝혔다.
기획원은 앞으로 공공서비스 요금을 조정할 때는 경영개선 계획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며 부실 운영에 의한 가격인상 요인을 막겠다고 보고했다.
기획원은 이와 함께 정부투자기관 관리제도를 개선, 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며 9월에 기업별 경영현황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 촉진을 위해 정부의 인·허가 및 행정규제 등 경쟁을 제한하는 법령과 행정관습을 점진적으로 철폐하고 생산자가 유통을 지배하는 행위도 적극 막을 방침이다.
또 가벼운 불공정거래 사건처리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기로 했다.
기획원은 수출·투자·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l·14조치는 보완 발전시키겠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도 계속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업자금 사정도 경제활성화라는 측면에서 풀어나가기로 했다.
가격자율과 폭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경쟁 요건만 갖춘다면 정부의 물가관리 대상에서 풀어 주기로 했으며 올해부터 수입 자유화 예시제도 본격 실시하기로 했다.
가계지출 비중이 큰 생필품은 현재의 25개에서 쌀·연탄 등 10여개로 줄여 수급 및 가격안정화 시책을 펴기로 했다.
한편 조달청은 시설공사 계약에서 덤핑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최저입찰제도를 보류, 현행 평균가격 낙찰제(부찰제)를 계속 실시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