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 여야 모두 "위원회 줄여야"

7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 최근 유전 개발과 행담도 의혹 사건 등으로 난맥상이 불거진 국정 운영 시스템과 논란을 빚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까지 가세해 정부를 몰아세웠다.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은 "한국의 국정 모델은 청와대와 행정부, 여당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하는데 사실은 청와대가 군림하고 대통령 측근과 위원회가 중심이 되는 '청.측.위'(靑.側.委) 체제가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정훈 의원은 "견제와 통제장치도 없이 명목만 유지하고 있는 위인설관의 각종 위원회를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열린우리당 이근식 의원도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꼭 필요한 위원회가 아니면 과감하게 축소, 통폐합하거나 일몰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은 "공공기관은 흥정해서 나눠주는 배급품이 아니다"고 했다. 같은 당 김성조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중구난방으로 추진돼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불균형을 심화시켜 국가 장래를 어둡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 노 대통령, 대야.국민 접촉 늘려야=열린우리당 양형일 의원은 "과거 정부에 비해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회동 횟수가 적다"며 "야당 대표를 자주 만나 참모조직에게서 들을 수 없는 조언을 얻어야 국민도 안정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중국에 다녀온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의견을 직접 들어본 적이 있느냐"며 외교안보 문제 논의를 위한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같은 당 김동철 의원은 "행정도시 건설 등 국가적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려면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소영.신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