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프로젝트 법률자문 현직 검사 명퇴 신청

법무연수원 김성준(49) 검사가 서남해안 개발사업에 대한 법률 자문을 하는 등 S프로젝트에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 검사는 지난해 6월 고향 선배인 정찬용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에게서 "낙후된 호남 지역 개발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대 문동주 교수의 자문에 응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비공식으로 법률자문을 해왔다는 것이다.

김 검사는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6개월 동안 법무연수원 정책연구과제로 S프로젝트 법률 관련 문제를 연구했다. 김 검사는 3일 일신상의 이유로 법무부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문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