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계획 승인 안해"

경기도가 정부의 일방적인 대규모 택지개발과 신도시 건설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도내에서 이뤄지는 정부 주도의 개발 사업에 제동을 걸겠다고 나섰다.

경기도는 2일 "정부가 도 및 일선 시.군과의 사전협의 없이 도내에 대규모 택지나 신도시 건설을 추진한 사례가 많았다"면서 "앞으로 이럴 경우 관련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해 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정부 차원의 혐오 시설물 설치도 관할 시.군과 사전 협의를 거치게 할 방침이다.

이 같은 도의 강경 방침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 정부 산하 기관들이 도는 물론 일선 시.군과의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인 개발을 추진해 도내 교통난이 가중되고 하수종말처리장.쓰레기소각장 처리 등의 설치 대책이 미비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지난해 김포 양촌 신도시와 파주 운정 신도시 건설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 혼란을 일으킨 뒤 건설교통부가 '앞으로 신도시 건설시 도와 사전 협의하겠다'는 약속했으나 지난달 27일 안성에 120만평(6만 여명 입주) 규모의 신도시(안성 뉴타운)를 건설하는 계획을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수도권 신도시 건설이 인구 유입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인구 재편에 효과를 가져온다는 주장을 펴왔으나 실제로 수도권에서 1981년부터 최근까지 6900만 평의 택지가 개발돼 1400만 명의 인구가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함중식 건설교통국장은 "정부가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며 행정도시를 건설하는 마당에 인구유입이 불가피한 신도시 건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지적했다.

정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