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원권 환수율 감소, 그 많던 ‘신사임당’은 어디로?

　
5만 원권의 환수율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탈세와 검은 거래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지난 6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5만 원권의 시중 유통액은 47조 8289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권종별 화폐발행 잔액은 68조 3450억원으로 5만원권의 유통 비중이 무려 70%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5만 원권 환수율은 2012년 61.7%에서 2013년 48.6%, 2014년 8월 기준 22.7%로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5만 원권이 화폐 유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약적으로 늘고 있지만 지하경제 및 음성적 거래 확대 방지를 위한 연구조사와 대책 마련은 전무한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BOK 이슈노트’에서 ‘비현금 지급수단의 발달이 현금통화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한 것 외에는 아무런 자체 활동이 없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화폐 흐름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하경제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양성화하기 위한 조사와 대책 마련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사진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