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립법 처음고쳐 공연법개정안 통과

국회문공위는 4일 민정단의 이낙연의원등이 제안한 공연법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공연법개정안에는 입법회의가 개정한 부분을 고치는 내용을 담고 있어「개혁입법」을 당분간 손대지 않겠다는 민정당방침에 예외가 생긴셈이다.
민한당측은 이를 의원입법개폐부가원칙이 깨진것으로 보고 입법회의제정및 개정법률의 개폐투쟁을 보다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