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부터 5년간 공공의료 확충에 4조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대학병원은 급성 환자 치료, 중소병원은 장기 요양진료, 동네의원은 외래환자 진료를 맡도록 조정하되 이를 위해 동네의원의 병상 수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공공의료 확충은 참여정부의 핵심 공약이며 전체 병상의 18.5%(2002년)를 30%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복지부 박민수 공공보건정책과장은 "2009년까지 4조3000억원을 들이면 공공의료의 비중이 27~28%까지 올라가며 이 정도면 선진국 수준(30%)에 다가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턱없이 부족한 재활치료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인천.강원.제주의 재활센터를 증축할 계획이다. 제주와 영.호남 지역에 100~150병상 규모의 재활센터 3곳도 신설한다.
서울대 병원 등 전국 14개 국립대학 병원에 공공보건의료사업부를 설치해 광역 단위의 국민보건사업을 주도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들 병원의 관리감독 권한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된다.
복지부는 또 국립대 병원이 농부.광부질환 전문센터와 노인전문병원.어린이병원.지역암센터 등 공공의료기관을 많이 세울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립의료원은 국립암센터와 같은 특수법인 형태의 국가중앙의료원으로 바꿔 표준진료 지침 개발, 양.한방 협진, 희귀.난치질환 연구, 신의료기술 인증업무 등 공공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민간 의료기관 간에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맡는 민간 병원에 대해 공공병원인증제를 도입해 공공의료기관에 준하는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특히 각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우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국립대 교수 파견 근무제 등을 도입하고 도시 지역에도 공중보건의를 배치하기로 했다. 가정의학과 예방의학.산업의학.응급의학과 등 4개 부문의 정원을 확대하고 이들 분야의 건강보험 수가를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복지부 박민수 과장은 "전 국민에게 양질의 예방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의 취약한 응급체계도 개선돼 응급실에서 환자가 숨지는 비율을 지난해 50.4%에서 2009년에는 20%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권용진 대변인은 "우리나라는 이미 민간 위주로 의료의 틀이 짜여 있기 때문에 민간 자원을 활용해 공공 기능을 주면 되는데 굳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공공병원에 매달릴 필요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신성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