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공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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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이광표문공부장관은『정부는 앞으로 북괴를 공공연하게 고무·찬양하는 기사나 논설을 제외하고는 외국정기간행물 배포에 보다 자유로운 입장에서서 정책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이장관은 이날『과거처럼 체제를 비판하거나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을실은 정기간행물을 계속 가위질할것인가』란 신상우 계의영(민한)의원의 질의에『국가를 전복할 목적이아닌 경우라면 과거와는 달리 외국간행물이 우리의 국가시책을 비판했다해도 수입·배포 기준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말했다.문공위는 박원탁(민정)의원외 35인이 제안한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법 개정안은 외국 도서수입업자에게도 무역거래법에 의한 수출입업의 허가없이 정기간행물을 수입토록 하는것을 개정골자로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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