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투기지정은 강남구청의 자충수 아닌가요?”
25일 열리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에서 서울 강남구가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부과하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신문기사를 본 송파구 한 중개업자는 이렇게 반문했다.사실 인천 중구와 경기도 광명시도 투기지역의 강력한 후보로 올랐지만 이번 투기지역 지정의 타깃은 강남구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강남구의 아파트값이 급등한 데에는 강남구청이 재건축의 주요 관문인 안전진단 절차나 기준을 바꾸겠다고 발표한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강남구는 지난 16일 만장일치제로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 방식을 다수결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리고 심의도 구조적인 안전뿐 아니라 재건축에 따른 경제성·효용성도 감안하겠다고 밝혔다.
강남구의 한 중개업자는 ”소식이 전해지자 투자자들은 강남아파트의 재건축이 쉬워질 것으로 받아들였고 값도 덩달아 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강남구 은마아파트·개포주공아파트등 대부분의 재건축대상 아파트들이 보름새 3천만∼5천만원씩 올랐다.
강남구의 이같은 방침에 서울시나 건교부는 발끈했다.특히 재건축의 안전진단기준을 건물의 노후화로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만 재건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서울시는 강남구청의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강남지역 4개구청 부청장을 시로 불러 “지난해 11월 각 자치구에 안전진단 평가단 운영지침을 내려 안전진단 결정은 만장일치로 하도록 했으나 강남구가 이를 어기고 안전진단여부를 다수결로 결정했다”며 비난했다.
서울시는 그 이후에도 강남구청에 “강남구청 마음대로 재건축을 추진하면 가만 두지 않겠다”며 계속 엄포를 놓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강남구청으로선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강남구청 관계자는 “서울시가 재건축연한을 강화하려고 하고 강남구청은 현실에 맞게 고치려고 하는 데 서울시가 호기 또는 건수를 잡은 것 같다”며 “분위기가 살벌하다”고 전했다.
강남지역 한 중개업자는 “투기지역 후보에 오른 광명시등은 고속철도역사 개발등 개발재료 때문에 값이 급등해 어찌보면 당연하지만 큰 재료도 없는 강남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강남구청의 어슬펀 주택정책 때문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인근의 또 다른 중개업자도“반포·잠실저밀도 아파트값도 적지 않게 올랐는데 하필 서울지역에서 강남구만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일종의 시범케이스가 아니냐는 소문도 돌고 있다”고 전했다.
강남구청은 잠실시영단지 조합원들로부터 “당신들 때문에 이달초 날 예정이었던 사업승인이 늦어졌다”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어 이래저래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5월중으로 개포주공단지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를 발표한다는 당초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하지만 안전진단기준과 절차문제에 대해선 당초 방침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의 의견을 수용할 지 여부는 고민을 더 해봐야 겠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조인스랜드) 박원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