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측 변호인단은 22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고 근거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서울고법에 항의하며 집단 사임했다. 법무법인 아이앤에스·케이씨엘·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인 10명은 “법원 결정은 절차적 부당성과 편향성이 명백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법, 전교조 결정에 항의' 변호인단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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