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부실업소 입회조사 국세청 2기분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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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세청은 1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올해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중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음식·숙박·이미용업소등 현금으로 거래되는 업소가운데 평소 납세실적이 좋지 않은 곳에 세무원을 보내 입회조사를 실시하고 무자료거래 또는 부실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사업자는 철저하게 현지확인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수입업종 가운데 탈세행위가 많을것으로 보고 규모가 큰 음식·숙박·귀금속·이미용업소·양장·양화·약국·가구업소등에 대해 세무서별로 입회조사를 실시, 이들의 수입금액을 파악하기로 했다.
조사대상에서 지난 7월 제1기분 확정신고때 입회조사를 실시한곳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업종별로 『납세자 협의회』 를 구성토록해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가짜세금계산서를 거래하는 자료상에 대한 단속을 비롯해서 유흥음식업소·출판사등 여러업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확대·실시하고 있는 것은 올해 세수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세수(내국세)진도는 9월25일 현재 72%로 작년동기에 비해 3%포인트 뒤지고 있다. 정부의 지출은 많고 세금은 잘 안걷혀 재정적자는 늘어가고 있다.
지난달 25일 현재 재정수지는 5천3백억원 적자를 기득했다.
작년동기에는 2천8백억원 흑자였었다.
총재정수지적자는 양곡기금과 일반회계적자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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