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추진해 온 부검사제도가 당정 협의회에서 일단 보류키로 결정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안될 것이 확실해지자 검찰·법원· 변회사회 등 법조계가 모두 환영하는 눈치.
상급기관인 법무부가 하는 일이라 드러내놓고 반대의견을 말하지 못하던 검사들은 막상 보류가 발표되자 『시기가 안 좋았다』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고 했고 법관들도 부검사재도가 간이 법원 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던 터라 안도의 표정이었다.
특히 대한 변협등 변호사단체들은 정면으로 반대의견을 내기도하고 법제 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보류됐다는 소식에 맥이 빠진 듯 하면서도 『언젠가는 또 시도할 것』을 우려.
판협 측은 부검사제도가 추진되자 『역대 국회중 법조출신 의원이 30명이나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므로 적극적인 로비활동으로 국회 통과를 저지한다』는 구체적인 반대 운동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는 후문.
<암행감사서 무슨 일 있은 듯>
○…평소 화를 잘 내지 않다가도 일단 점화만 되면 불같이 무섭다는 권중동 노동부 장관이 21일 아침 정례 확대 간부회의 석상에서 이례적으로 국장급들에게 호된 기합을 넣어 간부들이 사시나무 떨듯 뱄다는 후문.
권 장관은 이날 『일부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무사 안일한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 호통을 치면서『간부들이 보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라』 고 임명.
권 장관은 또 감사관 실에 대해 유능한 인재를 보강, 노동 행정의 저해요인 등 문제점을 찾아내 시정하라고 전에 없이 톤을 높여 지시 있다는 것.
한 관계자는 최근 일부 근로감독관들의 비리로 한동안 암행감사와 정기 감사를 받는 등 홍역을 치렀던 점으로 미루어 『이번에도 아마 권 장관에게 거슬리는 일이 있었던 것 같다』고 추즉.
<휴식시간이용 복도서 끽연>
○…세계보건기구 (WHO) 서태평양지역 회의가 지난 22일부터 열리고있는 서울 호텔 신라 회의장은 여느 국제회의장과는 달리 담배·성냥·재떨이 등이 일체 비치되지 않아 역시 보건기구회의가 색다르다는 평.
회의 참석자들은 이 바람에 휴식시간을 틈타 호텔 복도나 로비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마치 영화관의 휴식시간 모습을 방불케 하는 실정. ·
한 회의관계자는 『WHO 관계자들 회의석상에는 담배를 비치하지 않는 것이 수년 전부터 내려오는 관례』라며『인류의 건강증진을 다루는 회의대표들이 솔선수범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고 했다.
<중문단지 희망업체 1개뿐>
○…국제 관광공사는 「관광 제주」 의 간판 격인 서귀포 중문관광단지 기반조성공사가 지난 3년 간 총 공사비 1백88억원을 들여 거의 완공단계인 90%의 진척 율을 보이고 있으나 정작 입주를 희망한 민간업체가 겨우 1개업 체뿐이어서 고민.
이 관광단지는 당초 34만평규모에 4백34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 국제 규모로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지금까지 입주를 신청한 업체는 지난 20일 기공한 한국 콘도미니엄(객실 80실) 1개업 체뿐이고 대기업은 모두 외면하고 있는 실정.
개발을 말은 관광 공사 측은 이에 대해 전반적인 경기 불황 탓으로 돌리고 있으나 관광 전문가들은 『민간업자가 재발로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관광 공사 측의 안이한 운영방법 때문』 이라며 적극적인 유치책을 세워야한다고 주장.
<사기 진작 위해 표창해줘야>
○…서울지검은 최근 21억 원대의 히로뽕 밀조·밀매 단을 검거하다 크게 다친 수사 요원 김백현씨(34)를 어떻게 위로해야할지 몰라 고심.
김씨는 지난 9일 상오 11시30분쯤 부산시송정동297 원료 공급책 문성주씨(42)집을 급습했다가 2층에서 뛰어내려 달아나던 문씨를 붙들기 위해 뒤따라 뛰어내리다 발목이 부러져 전치4주의 중상을 입었다.
김석휘 서울지검 검사장은 수사가 끝나자 김씨에게 금일봉을 전해 위로했고, 수사 팀의 한 관계자는 『수사진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부상한 김씨에 대한 표창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교육비 예산증가 겨우19·6%>
○…새해 예산안 사업별 계수 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 문교부는 학생과밀해소와 교원처우개선 사이에서 어느 쪽의 투자 증가폭을 넓히느냐는 문제로 고심 중.
시실 투자를 늘려 당초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원처우가 소홀히 되고, 매년 1만5천원씩 올리기로 한 교직수당 이의에 교원 보수 우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밀학급완화나 과대학교해소가 어렵게 되기 때문.
문교부로서는『7·30 개혁 조치정착화의 열쇠가 우수교원 확보에 있다는 점을 절실히 느끼지만, 18만여명에 이르는 교원의 보수를 획기적으로 인상하려면 다른 사업이 희생될 수밖에 없어』「임도 보고 뽕도 따는」 묘안을 찾아야할 처지.
초·중등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 약속이 교육세 신설에 대한 국민의 합의 기반을 이루고있다는 점을 잘 아는 문교부의 고민은 교육세 징수 목표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준 데다 교육세수 이의의 교육비예산증가가 19· 6%에 불과,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 22·2%에도 못 미쳐 한결 더하다는 실무자의 실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