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표적 재계 단체로 우리의 전경련에 해당하는 게이단렌(經團連)이 집권 자민당에 대한 정치헌금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정권이 출범한 2009년 기업들의 정치헌금 알선을 전면 중단한 지 5년 만이다.
사카키바라 사다유키(<698A>原定征·도레이 회장) 게이단렌 회장은 9일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신임 간사장을 만나 정치헌금 재개 의사를 공식 밝혔다. 사카키바라 회장은 “정치와 철저하게 손잡고 일본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며 회원사의 정치헌금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다니가키 간사장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정당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확보하는 관점에서도 자발적인 기부 독려는 대단히 고마운 일”이라고 화답했다.
도요타자동차·소니·도시바·미쓰비시중공업·일본항공 등 1309개 회원사를 거느리고 있는 게이단렌은 1950년대 중반부터 기업의 자본금, 매출규모에 따라 정치헌금 액수를 정해 회원사에 할당했다. 그러다가 93년 자민당 장기집권이 무너지고 비(非)자민 연립정권이 들어선데 이어 정경유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94년 정치헌금 알선을 일시 중단했다. 이후 자민당에 대한 기업들의 정치헌금은 급감했다. 91년 100억 엔(약 974억원)에 이르던 헌금액은 94년 40억 엔으로 떨어졌고 민주당 정권 때인 09~12년엔 13억 엔까지 줄었다.
지난 6월 취임한 사카키바라 회장이 정치헌금 재개를 결정한 것은 요네쿠라 히로마사(米倉弘昌·스미토모화학 회장) 전 회장 시절 매끄럽지 못했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경제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많다. 특히 법인세율 인하와 원전 조기 재가동, 소비세율 추가 인상을 성사시키려는 계산이라는 것이다.
경제를 중시하는 아베 총리는 게이단렌과의 협력 강화에 적극적이다. 사카키바라 회장을 정부 경제재정자문회의 민간의원에 앉히는 등 관계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문제는 자민당이 정치헌금 완전 폐지를 전제로 95년 보상차원에서 시작된 정당 교부금을 해마다 받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의 경우 약 158억 엔을 받는다. 정당 교부금은 국민 1인당 250엔씩 낸 세금으로 마련되며 총 320억 엔 가량이 매년 일본 정당들에 지급된다. 사실상 정치자금을 이중으로 챙기는 셈이다.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민주당 대표는 “정치헌금은 경제정책을 돈으로 사고파는 것”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도 “정치헌금 재개는 자유지만, 정당 교부금 제도를 감안해야 한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10일 사설을 통해 “기업들이 경제력으로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건전한 민주주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정치 개혁에 역행한다”며 비판했다. 정경유착을 강화하고 정치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냈다. 반면 보수성향이 강한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경제 주역인 기업이 투명한 헌금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는 건 의미가 크다”고 주장했다.
도쿄=이정헌 특파원
